리커창 총리는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중국 경제가 새로운 하방 압력을 만난 것은 사실"이라며 감세를 통한 시장활성화와 미중 무역협상 성사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리 총리는 "중국은 시종 한반도 비핵화를 견지하며 이 입장은 변한 적이 없다"며 한반도 중국 역할론에 무게를 뒀다.
■대규모 감세로 내수 활력 도모
리커창 총리는 심각한 대내외적 불확실성에 직면한 중국 경제의 활로 모색을 위한 정책방향을 분명히 했다. 중국 경제의 하방 압력을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하는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중국 내수 시장의 활력을 통해 이겨나가겠다는 기조를 밝혔다. 이는 적극적으로 돈을 풀어 경기부양을 할 것이란 적극적 재정정책과 과도한 부채 해소 및 공급측 구조개혁 정책이 충돌하고 있다는 잇단 지적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된다. 적극적인 자금공급이 단기적으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부채 누적과 공급과잉 조절 실패로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구체적으로 리커창 총리는 중국이 4월부터 제조업과 다른 분야의 부가가치세, 5월부터 사회보장비를 내린다고 공개했다. 리 총리는 "부가가치세와 사회보험비 인하로 2조 위안(한화 340조원) 가까운 혜택이 있을 것"이라면서 기업의 세금과 각종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경제 하방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감세 카드는 역대 규모에 비해 대규모로 평가된다. 최근 매년 기업 감세 규모가 1조위안으로 3년간 3조위안에 달해 비교적 컸지만 올해는 세금 인하와 비용 인하 규모를 더 확대해 2조원으로 규모를 늘린 것이다. 감세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몇 년간 매년 1% 포인트씩 낮추는 방안 대신 부가가치세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제조업의 세율을 3% 포인트 인하하는 정공법을 선택했다.
■미중 무역협상 불씨 살리기
중국 경제의 최대 대외 불확실성으로 꼽히는 미중 무역전쟁을 끝내기 위한 의지도 드러냈다. 리 총리는 미중 정상회담 여부와 양국 무역협상 타결 가능성이 불확실해진 것에 대해 "중미관계는 전체적으로 안정적이지만 모순과 갈등이 계속해서 출현해 왔다"면서 "최근에는 중미 무역 마찰이 불거졌고 양국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협상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은 중요한 공동인식을 달성했고 현재도 우리는 계속해서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중국은 협상이 성과를 내기를 바라고, 상호 이익과 윈-윈(Win-win)을 실현하길 희망한다"고 역설했다.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이날 미국의 입장을 반영한 외상투자법(외국인 투자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1979년 중외합자경영기업법, 1986년 외자기업법, 1988년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등 중국의 '외자 3법'을 통합해 새로 만든 법이다. 외국인 투자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 이전 강요 금지, 외국인 기업의 내국민 대우, 외국인 독자 투자 기업 허용 분야 확대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미국 정부가 무역 불균형 해소 외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취·무단 사용, 외국 투자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등을 문제삼으며 무역전쟁을 촉발했던 내용을 상당 부분 반영한 법이라는 점에서 이번 전인대 결정 사안 가운데 하이라이트로 꼽히기도 한다. 반면, 이번 외상투자법에 선언적 내용만 담겼으며 후속 규정과 실질적 담보 장치들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jjack3@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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