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청문회 앞두고… 다시 불거지는 조국 책임론

과거발언 등 연일 여론 도마위.. 일부 후보자 부동산 등도 논란
文정부 인사실패 뒤 패턴 반복.. 여당서도 부실검증 우려 목소리

문재인정부 2기 내각 인선 발표이후 일부 후보자가 연일 여론의 도마에 오르면서 여권의 고민을 키우고 있다.

이번 개각은 '하노이 노딜' 결론 뒤 국면전환과 내년 총선 출마자 교체용으로 불렸다. 그러나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과거의 가벼운 처신이 잇따라 드러나고, 일부 후보들은 부동산·세금 미납 문제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자칫 인사청문회에서 낙마자가 나올 경우 또다시 청와대 인사검증 실패론→ 조국 민정수석 사퇴론→ 국회 파행 등 현 정부 들어 인사실패 뒤 반복된 패턴이 이어질 우려도 나온다.

정국상황도 과거보다 녹록지 못하다. 4·3 재보궐선거나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총선 경쟁을 앞둔 만큼 여야 모두 퇴로도 마땅치 않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특히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과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나라가 망한다"는 SNS 글을 비롯해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통일연구원장으로 남북경협 구상 등을 준비한 문제, 과거 SNS에 올린 가벼운 처신이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2015년 당시 야당 대표로 해병대를 방문해 군복을 입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군복 입고 쇼나 하고 있다"는 언급을 한 점이나 추미애· 김종인 전 대표에게 막말에 가까운 표현을 쓴 글이 초점이다. 통일부라는 비중이 큰 부처 장관 후보자로 적절했냐는 논란을 키우고 있다.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장녀 부부에게 집을 증여한 뒤 자신은 월세 계약을 한 일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 현 정부가 가장 크게 공을 들인 점이 부동산투기 근절이라는 점에서 여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부처 장관 후보자로 과연 적절하냐는 거센 책임론도 나올 전망이다.

한 여당 중진의원은 "반복되는 인사검증 문제를 보면 장관 후보자들이 문제라기보다 이번에도 부실 검증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 안타깝다"고 했다.

지금까지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인사검증 능력은 때마다 도마에 오른 단골메뉴였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6명의 장·차관 후보자가 검증 단계에서 줄줄이 낙마했다. 또 8명의 장관급 인사는 논란 끝에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했다.

2017년 문재인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가 후보 낙마가 잇따르며 연말까지 7개월 가까이 정국의 발목을 잡았다.

당초엔 문재인정부가 정권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만큼 일부 공직후보자의 검증 부족은 그냥 넘어가자는 분위기도 많았다. 그러나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낙마가 이어지면서 인사검증 시스템이 번번이 도마에 올랐다.

이에 따른 검증시스템 개선 발표도 거듭 이어졌다. 야권을 중심으로 조국 수석 사퇴론은 물론 대통령 사과 요구도 반복되곤 했다.

민정수석실이 도마에 오른 건 인사검증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지난 연말에는 경호처 직원의 시민폭행 사건, 김종천 전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 사건 등 청와대 일부 직원들의 공직기강 문란 사태가 잇따라 불거지고, 급기야 올해 특감반 문제가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불거지며 김태우 전 수사관과 청와대가 진실공방을 이어왔다.

민정수석 주요 업무로 인사검증과 공직기강 확립 두마리 토끼 모두 놓치면서 조국 수석은 지난 연말 거센 책임론에 운신의 폭이 좁아지기도 했다.

[e-mail]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