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재부, 눈치 보지 말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14 17:00 수정 : 2019.03.14 17:00


바야흐로 선거철이다. 2020년 4월로 예정된 21대 총선이 불과 1년여밖에 남지 않았다.

선거는 정치인에겐 전쟁이다. 패하는 순간 기약 없는 4년을 보내야 한다.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 사활을 건다. 선심성 정책이 우후죽순 쏟아지는 때이기도 하다.

그래서일까. 최근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경제정책의 방향타를 잡고 있는 건 기획재정부가 아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여당은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조세제도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세금 문제는 언제나 민감하다. 자칫 여론의 대세를 거스르다간 '전쟁'의 승패가 뒤바뀔 수 있다. 정치권의 공세에 기재부는 도통 영이 서지 않는다.

당정청은 지난 13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발표했다. 지난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처음으로 언급한 지 9일 만이다. 이로써 지난 1999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도입 이후 23년간 이 제도는 유지된다.

경제부총리의 말 하나하나는 좋든 나쁘든 시장에 즉각적으로 여파를 미친다. 그의 말이 갖는 무게감을 생각할 때 기재부 내부에선 이미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끝났다고 봐야 한다. 결과적으로 경제부총리의 발언은 뒤집혔다. 사실상의 증세라며 반대 여론이 들끓자 여당이 재빠르게 수습에 나선 것이다.

기재부가 입장을 바꾼 건 한 번이 아니다. 증권거래세가 그렇다. 당초 기재부는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하는 것 자체를 반대했다. 세수 감소 등이 명분이었다.

그러나 이 역시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는 여당의 파상공세에 기재부도 인하로 무게추를 옮겼다.

기재부가 '폐지 불가'를 외치고는 있지만 발등에 '표심 잡기'라는 불이 떨어진 정치권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기재부는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정부부처의 컨트롤타워다. 국가 백년지대사를 책임지는 컨트롤타워가 외부 입김에 흔들려선 곤란하다. 정부가 언제든지 내뱉은 말을 뒤바꿀 수 있다는 불신이 생기면 정책은 방향성을 잃고 표류하기 마련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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