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선임기자의 경제노트]"일자리 늘었다고 홍보하는 정부에 국민은 분노"

'일자리정부'를 내건 문재인정부의 2월 고용 성적표가 암울하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은 13개월 만에 최대치로 깜짝 증가했다. 지난해 월평균 취업자 증가폭이 9만7000명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대폭 개선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심각한 수준이다. 증가폭 대부분을 정부의 노인 일자리사업 등 예산투입 단기 공공근로형 일자리가 차지했을 뿐이고, 체감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13.4%)를 기록하는 등 고용 한파는 여전했다. 제조업 등 양질의 민간 부문 취업자 수는 오히려 줄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23만7000명 증가했다. 보건복지부가 25만명대 후반에 달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조기 집행해 60대 이상 취업자 수가 역대 최대 폭으로 늘어난 덕분이다.

경제를 떠받치는 허리인 3040세대의 고용 부진은 심각한 수준이다. 30대 취업자 수는 11만5000명, 40대는 12만8000명 감소했다. 세금으로 떠받치는 공공 부문 고용을 제외한 민간 부문 고용 상황 역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제조업이다. 취업자 수가 15만1000명 줄어 11개월 연속 마이너스이고, 3개월 연속 10만명 넘게 줄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상용직 증가 추세, 청년고용 개선 등 고용의 질 개선 흐름이 지속하고 있다. 의미있는 변화"라며 자찬 일색이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최고위원은 14일 "국민들을 더 화나게 하는 것은 일자리 늘었다고 경제부총리가 나서고, 정부가 홍보하는 모습이다"고 비판한 이유다.

문재인정부가 집권 2년 동안 일자리 만들기에 세금 54조원을 쏟아부었지만 고용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정부가 세금을 풀어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큰 폭 늘었다고 하지만 일자리가 늘었다고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온다, 하지만 국대 주력 산업은 이미 상장이 둔회되고 국제 경쟁력을 잃고 있다. 11개월연속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한 이유다. 주력 산업 성장 둔화에도 우버 등 신산업은 크지 못한다.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서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려면 정부는 주력산업의 효율화와 신산업 육성의 투트랙으로 접근해야한다. 규제혁파와 노동개혁을 포함한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방안과 산업구조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 산업 구조조정에는 대규모 실업 등 아픔이 뒤따른다. 그 공백을 메워야 하는 게 신산업이다.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 중 57곳이 한국이라면 아예 창업이 불가능했거나 조건부 영업만 가능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모든 나라가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데 우리는 온갖 과도한 규제가 신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과감한 규제혁신 없이는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없고 경제 활력도 살아날 수 없다.

[e-mail] 강문순 금융·증권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