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프랜차이즈 '아오리라멘', 오너리스크 배상법 적용 못받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14 15:12 수정 : 2019.03.14 15:12

가맹점 모두 법 시행전에 가맹계약 체결
적용돼도 배상은 소송-분쟁조정신청 해야
전문가 "조정신청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

빅뱅 승리가 운영하는 프렌차이즈 '아오리라멘'이 불매운동 움직임까지 나타나며 매출감소 직격탄을 맞았지만 '프랜차이즈 오너리스크 배상법'의 적용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운영중인 가맹점은 모두 법 시행 이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했고 실제 배상을 위해서는 소송으로 가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조정신청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14일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올해부터 가맹본부 대표나 임원이 위법행위·이미지 실추 등으로 점주에게 손해를 끼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면서 "신규 계약을 하거나 갱신계약을 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이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넣도록 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현재 국내에서 운영중인 아오리라멘 가맹점은 모두 법 개정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다. 총 44곳의 가맹점중 18곳이 2017년, 26곳은 지난해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오너리스크 배상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셈이다.

법 적용 대상이더라도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으려면 소송까지 가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이나 분쟁조정 절차로 가야한다"면서 "올해부터 시행된 제도는 이런 상황에서 점주가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소송을 가더라도 가맹점주가 승리 사건으로 인한 피해사실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어렵다는 점이다.

법무법인 세종 백대용 변호사는 "아오리라멘 가맹점주 매출이 실질적으로 감소했더라도 승리 사건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게 산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의 사례를 보면 가맹본부측에서 경기침체·경쟁 심화 등 시장상황 악화를 이유로 들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제대로 보상이 이뤄진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결국 오너리스크 배상법은 법정에서 가맹점주들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근거 수준일 뿐이고, 비용과 시간 등을 감안하면 민사소송까지 가기에도 부담이 크다. 백 변호사는 "공정위가 직접 나서는 분쟁조정신청을 하는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공정위 관계자도 "점주들이 모여 가맹본부와 피해보상에 대해 협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소송 보다는 분쟁조정으로 해결하는 게 비용도 안들고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분쟁조정도 가맹점이 이번 사건으로 인한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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