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교육위, 옥상옥·중립성 논란 등 의견수렴해야"
"불법촬영, 사전방지가 중요…피해자 지원 적극 나설 것"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강성규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겨냥, "양당은 싸우기 위해 국회를 열어 놓은 것이 아닌지 생각될 정도"라며 "자제를 촉구한다. 냉정함과 이성을 찾아달라"고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월과 2월, 양당이 정쟁으로 국회 보이콧을 주고 받더니, 국회가 열리자마자 상대 지도부를 서로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면서 여전히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시급한 민생 법안 중 하나인 미세먼지 관련 9개 법안이 통과됐다. 대부분 바른미래당이 주도하고 발의했던 법안"이라며 "언제나 민생과 국익을 앞세우는 바른미래당이 있어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시급히 처리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그는 "미세먼지 관련 법안 외에도 민생을 위해 해야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며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개편안 등에 대해 바른미래당은 균형잡힌 자세로 협치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당도 지나친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한 국회 운영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재차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는 지난 12일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 추진할 것을 확정했다"며 "교육부의 계속된 실패와 책임 돌리기로 인해 한계에 직면하자 내린 고육지책이라 생각한다. 교육위가 제2의 교육부가 되지않을까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옥상옥 논란이 되는 직속 위원회를 폐지하지 않고 있는데, 교육위는 그 수준을 넘어 섰다"며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제로 올려놓았다. 실제 교육부와의 역할과 기능분담에서 애매함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중립성과 독립성도 의문"이라며 "교육위원 절반 이상이 친정부 인사로 구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문재인 정부가 전임 정부에서 설치했던 여러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폐지했듯, 정권이 바뀐 다음에 위원회 존폐 여부가 문제될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는 교육위원회 설치 관련 법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잇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오늘 제시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충분 검토해서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중립적 교육 전문가와 야당의 의견이 수렴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클럽 '버닝썬' 사태로 촉발된 불법촬영 파문에 대해 "사후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전방지가 더 중요하다"며 "이미 범죄물이 터진 후엔 피해당사자와 가족은 인생이 뒤흔들릴만큼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대대표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1차 유포는 물론이고 2차 범죄도 다루고, 국가 차원의 철저한 감시체계가 있어야 한다"며 "이번 악성 디지털범죄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철저한 각성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는 "바른미래당은 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자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며 "이를 위해 각 상임위에 계류된 여러 관련 법을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각 정당에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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