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경제 진단]대규모 추경·금리인하 가능성은?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미션단이 한국의 경제성장이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어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정책적 조치로는 상당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과 한국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합친 '폴리시믹스(정책조합)'를 주문했다.

지난 2017년 직전 연례협의 당시 이듬해인 2018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3%대 중반을 기록할 것이란 긍정적 전망을 내놓은 것과 대조적으로 '쓴소리'를 한 셈이다. 그만큼 우리 경제 전반에 하방 리스크(위험)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을 IMF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대외적으로 보면 미·중 무역협상 등 불확실성이 크고 대내적으로는 투자 악화·고용 침체·양극화 심화·잠재성장률 감소 등이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의 추경 편성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하지만 한은의 경우, 추가적으로 완화적 통화정책을 쓰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5년 연속 추경 편성되나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한국 미션단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례협의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미션단은 사실상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경제지표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미션단은 "성장은 투자 및 세계교역 감소로 둔화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고 고용창출은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비율은 높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감소해 왔으며, 부정적인 인구변화와 생산성 증가 둔화가 향후 전망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극화와 불평등이 우려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상당한 생산성 격차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내놓은 조치가 9조원 수준에 이르는 대규모 추경이다. 지난해 정부가 편성한 추경 규모(3조 8000억원)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 앞서 정부 출범 첫 해인 지난 2017년에는 11조 2000억원이 추경이 편성된 바 있다. 올해도 추경이 편성되면 2015년 이래 5년 연속이다.

정부의 추경 편성 가능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 검토를 지시한 상황이다.

전문가들도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가 있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소비 부진에 기업 투자까지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이는 등 사실상 성장률이 2%대 초반,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수준으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부가 추경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타이밍이 중요한 추경을 언제 할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금리인하 권고···한은 행보는 미지수
추경을 통한 재정정책과 함께 IMF가 권고한 것은 '명확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이다. 사실상 금리인하에 대한 주문으로 해석된다.

IMF는 금리를 내릴 경우 우려되는 미국과의 금리역전 폭 확대에 의한 외국인 자금 이탈이나 가계부채 확대 등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는 등 추가적 금리인하를 지지하는 모양새였다.

그러나 한은이 실제로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금리인하가 외국인 자금 이탈이나 가계부채 확대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도 한은은 '정책적 여력'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한은의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치인 1.25%에서 0.5% 오른 1.75%다.

이를 바꿔 말하면 한은이 경기 부진에 대응해 인하 가능한 마지노선이 0.5%라는 것이다. 경제성장률이 2% 중반대인 상황에 1~2차례 금리를 내리게 된다면 더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은은 통화정책이 쓸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경제지표가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금융시장에서 금리인하론이 나오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금융시장이 실물경제 상황에 비해 과도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장민권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