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의결 다시 무산.. 탄력근로제 합의안 국회로

노동자위원 3명 본위원회 또 불참.. 의사결정 과정 개편 필요성 대두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오른쪽)과 박태주 상임위원이 11일 서울 새문안로 경사노위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경사노위는 이날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가 본위원회에 불참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노사합의안을 최종 의결하지 못하고 국회로 넘겼다. 사진=김범석 기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노사 합의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회로 넘어갔다.

11일 청년·여성·비정규직을 대표하는 노동자 위원 3명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 본위원회에 불참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무산됐다.

사회적 대화가 다시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다. 노동계에서 경사노위에 참여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불참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의 노·노 갈등도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사노위는 3명의 위원이 불참했지만 논의결과를 국회에 제출한다. 사회적 합의라는 상징성을 감안, 국회 제출 후에도 4차 본위원회를 열어 다시 의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날 3차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마치고 서울 새문안로 S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여성·비정규직) 계층 대표들은 대통령이 주관하는 사회적 대화 보고회도 무산시켰고 참석 약속을 두 번이나 파기했다"며 "위원회는 이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은 이날 본위원회 개회를 불과 6분 앞두고 경사노위 측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참 의사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경사노위는 지난 7일 2차 본위원회에 이어 3차 본위원회도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의 보이콧으로 의결 정족수를 못 채우게 됐다.

경사노위는 이날 탄력근로제 개선, 한국형 실업부조,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응 등 사회적 합의를 최종 의결하고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의제별 위원회 발족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계층을 대표하는 노동계 위원 3인 불참으로 의결이 거듭 무산된 것에 대한 재발 방지는 중요한 과제로 대두됐다.

경사노위 의사결정 과정 개편 필요성이 대두된다.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경사노위의 의사결정구조를 바꾸는 방식은 크게 두가지"라며 "기존의 법 내에서 결정구조를 바꾸는 방법과 필요하면 법을 개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의제별위원회, 운영위원회, 본위원회를 그동안 상하관계로 설정했는데 법 체계 내에서 다른 위원회 의결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