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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대기업·공공부문 임금인상 자제 결단을"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11 17:36

수정 2019.03.11 17:36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서 밝혀.. "사회적 대타협으로 노동시장 개혁"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노동계 개혁 의지 등을 담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노동계 개혁 의지 등을 담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사회적 대타협을 전제로 고강도 구조조정 등 노동 개혁을 예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업무량의 증감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어야 하고 경기변동·4차 산업혁명 시대 인력 구조조정에도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최근 주 52시간 탄력근로제 시대를 맞아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경기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어서 조만간 노동개혁 드라이브도 시동이 걸릴 전망이다.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 자제 및 임금체계 손질도 언급했다.


그는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조가 3년 내지 5년간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며 노조의 고통분담을 강조했다. 그려면서 임금 개편에는 "호봉급 비중을 줄이고 직무급과 직능급을 확대해야 하며, 경기나 실적 변동을 반영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조목조목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이같은 노동개혁을 위한 모델로 그는 덴마크의 유연 안정성 모델을 제시했다. 덴마크 모델은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이 쉬운 반면 실업급여, 직업훈련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도 덴마크와 같은 선진국 수준으로 고용불안에 대비하려면 현재 9조원인 실업급여를 26조원 정도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실업급여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완성 시점은 2030년으로 구체화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추진하자"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등에 반발 중이고 노동계 전반도 고강도 구조조정 및 해고를 쉽게 하는 등의 노동 유연화 정책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아 보인다.


특히 홍 원내대표가 이날 언급한 노동계의 고통 분담론 등이 구체화할 경우 당장 고용시장에 쓰나미급 충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홍 원내대표는 공공부문 임금공시제도를 도입해 직종별, 직무별, 직급별 수당도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와 관련해선 직원들이 임금인상분의 일정액을 내면 회사가 같은 금액을 추가해 협력사와 하청업체를 지원하는 SK하이닉스 상생 모델을 강조하며 "이런 방식을 대기업과 공공부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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