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제3차 본위원회서도 합의안 의결 실패
한국노총 "국회가 합의안 훼손할까 우려"
(서울=뉴스1) 양재상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다시 개최한 본위원회에서도 청년·여성·비정규직 위원의 불참으로 탄력근로제 등 합의안을 의결하지 못하자, 한국노총이 "사회적 합의조차 실종될 수 있다"며 우려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11일 한국노총은 이날 진행된 경사노위 제3차 본위원회에서 합의안 의결이 무산되자 불참한 위원들에게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본회의 위원들이 참석약속을 번복하고 또다시 회의를 무산시킨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본회의에 참석해 자신들의 입장과 주장을 밝힐 수 있었는데도 회의에 불참하고 입장을 내는 것은 본회의 위원으로서 적절치 못한 처신"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한국노총은 이번 회의에서 의결이 무산되면서 경사노위 내 위원회의 합의 내용이 처리되지 못해 국회가 이를 구실삼아 합의안을 훼손할까 우려스럽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가 참여주체들의 불참과 반대로 권위와 신뢰를 잃는다면 사회적 합의조차 실종될 수 있다"며 "현재 논의 중인 과로사방지, 국민연금 개혁안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 염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의 갈등과 산적한 노동현안을 풀어나가는데 사회적 대화보다 더 효과적인 수단은 없다고 본다"며 "광주형 일자리와 택시카풀도 각자의 입장만 놓고 보면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서로의 양보를 통해 합의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사노위 제3차 본위원회에 불참을 통보한 여성·청년·비정규직 대표 근로자위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는 과거 노사정위원회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확대된 대표성과 협의기구라는 성격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며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에 대해서도 성급히 본회의를 소집해 형식적 의사결정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 본위원회 근로자위원 4명 중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을 제외한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3명은 본위원회에 불참하겠다고 경사노위에 통보했다. 경사노위는 노사정 위원들이 각각 절반 이상 회의에 참석해야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이에 경사노위는 이날 다시 본위원회를 열고, 불참을 통보한 근로자위원 3명에게는 계속 참여를 종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 위원은 이번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결을 앞뒀던 안건들은 Δ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합의했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Δ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에서 합의했던 정책과제 Δ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에서 합의됐던 한국형 실업부조 조속 도입 등이다. '양극화 해소와 고용플러스 위원회'와 '버스운수산업위원회'를 설치하는 안건도 의결을 앞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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