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졸업생들 성명 "노동자들에게 가혹한 처사"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서울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138명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를 주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소위원회 위원장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11일 '노동자를 과로사로 내모는 것이 노동법 하자의 역할입니까?'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이철수) 교수가 주도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가 현실화되면 현행법의 주 52시간제와 관계없이 최대 주 64시간까지 마음대로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이미 너무 오래 일하며 이 때문에 병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이번 합의마저 현실화되면 노동자들은 사용자가 원할 때 주말도 없이 일해야 한다. 이미 야근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며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에게 이는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철수 교수가 19년 전 스스로의 논문을 통해 탄력근로제 기간을 확대하자는 주장을 비판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어떤 권력을 좇고 계시기에 손바닥 뒤집듯 스스로의 주장을 뒤집는 것인지 학자로서의 양심은 어디로 갔는지 여쭙고 싶은 심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사정은 지난달 19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11일 경사노위는 제3차 본위원회를 열었으나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가 회의 시작 전 불참을 통보해 의제별위원회에서 합의된 사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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