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개편안·文정부 2기 인사청문회 '충돌 포인트'
(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여야가 3월 국회 시작부터 곳곳에서 대치 국면을 이루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먼저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최근 선거제 개혁안과 각종 개혁 입법을 묶어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당이 최근까지 선거제 개혁안을 내지 않아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게 됐다고 비판하면서, 이날까지 개혁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한국당이 이날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 의원정수를 270석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여야 공방은 더욱 거세지는 양상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4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개헌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동시에 처리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지정할 경우 의원 총사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거듭 말하면서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여야4당은 이러한 한국당의 안에 대해 '훼방'·'억지' 등으로 평가하며 즉각 반박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한국당이 여야4당의 선거제 개편안과 너무 동떨어진 엉뚱한 훼방안을 냈다"며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절차 추진이 이번 안으로 영향 받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 역시 한국당을 향해 "개헌을 전제로 논의를 한다고 하니 여야4당과 같이 합의하기 어려운 얘기가 돼 버렸다"고 했고,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이 가시화되자 몽니를 부리기 위해 억지안을 내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앞서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와 '5·18 망언' 논란 의원의 징계, 유치원 3법 등에서도 공방을 이어오고 있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관련법 등에서도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 간 갈등은 국회에서 진행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7개 부처 장관에 대한 '중폭 개각'을 단행한 데 대해, 한국당은 이미 "전문성과 적재적소의 인사원칙이 실종된 내 사람만 쓰는 '코드 인사'로 요약된다"며 혹평한 바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 관심이 쏠린다. 야당들은 김 후보자의 과거 '사드 반대 경력'과 박 후보자의 '평창 올림픽 논란'을 각각 집중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는 오는 11일부터 사흘 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하면서 3월 국회 일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