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패스트트랙에 한국당 '총사퇴' 불사
文정부 2기 개각 '청문회'도 충돌 포인트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3월 임시국회가 시작부터 대치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선거제도 개편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 여부 등을 놓고 첨예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선거제 개편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10일이 다가오면서,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민생·개혁법안과 선거제 개편의 패스트트랙 패키지 카드를 내밀며 본격적인 자유한국당 압박에 나섰다.
이에 한국당은 장외투쟁에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강하게 맞서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9일) 구두논평에서 한국당을 겨냥해 "의원직 총사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란다"며 "(한국당은) 판을 깨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서 내놓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한국당이 '국회 쿠데타', '의원 총사퇴' 운운하며 협박질 할 때가 아니다"고 했으며,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만약 한국당이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적용할 경우 의원직 총 사퇴를 하겠다면, 사퇴를 하시라"며 물러서지 않을 뜻을 내비쳤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했음에도, 합의를 지키지 않고 심지어 당론도 없다"며 "그동안 자신들이 저질렀던 잘못은 생각 않는 적반하장식 태도로 자해공갈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여야 4당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워 연동형비례제라는 말도 안 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면, 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존립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라며 "의원직 총사퇴와 같은 강경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특히 여야 4당의 선거법 등 주요법안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해 "민주당이 소수정당들에게 교섭단체를 만들어주겠다는 당근을 제시하고, 본인들은 공수처법, 공정거래법,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을 위한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는 거래이자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대치 지점은 선거제 패스트트랙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7개 부처 장관에 대한 '중폭 개각'을 단행하면서, 여야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이미 이번 개각을 두고 "전문성과 적재적소의 인사원칙이 실종된 내 사람만 쓰는 '코드 인사'로 요약된다"며 혹평한 바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 관심이 쏠린다.
김 후보자는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과거 '사드 반대' 경력을 문제 삼고 있다. 박 후보자의 경우 과거 '최순실 청문회' 등 주요 청문회에서 '저격수'로 맹활약했던 만큼, 공수가 바뀐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주목된다.
그 어느 때보다 야당의 거센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근거 없는 폭로보다는 확실한 사실에 기초해서 청문회를 했으면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와 '5·18 망언' 논란 의원의 징계,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관련법 등을 놓고도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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