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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고 창업 늘리면 경제가 산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07 18:12 수정 : 2019.03.07 18:12


'제2벤처 붐 확산 대책'이 발표된 지난 6일, 국내 벤처기업인 1세대로 꼽히는 이재웅 쏘카 대표의 일침이 화제가 됐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정부) 대책을 보면 제2의 벤처 붐이 일어나지 않는 원인을 투자가 부족하거나 차등의결권이 없기 때문이라 진단한 것 같아 안타깝다"며 "새로운 규칙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 정부는 규제개혁에 좀 더 집중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2의 벤처 붐은 만들지 않아도 온다"고 강조했다.


규제를 풀면, 정말 일자리도 늘고 경제도 살아날까.

폐차업 단체인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는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온라인 폐차 중개' 사업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검토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폐차시장은 한정돼 있으며 사업 확장성이 없다. 특히 지방과 외곽지역의 300여 영세 폐차사업자는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위협받는다"고 토로했다.

이런 모습은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나왔다. 배달 온오프라인연계형(O2O) 서비스가 늘어나자 소상공인들이 수수료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했다. 최근엔 카풀 사업이 나오자 택시기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했다.

유니콘기업인 우버와 에어비앤비가 성공한 공유승차와 공유숙박 등이 왜 우리나라에선 안 될까. 기존 규제의 그늘에서 살아가고 있는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25%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 중 다섯번째로 높다. 소기업까지 합치면 비중은 더 높아진다. 이 때문에 규제를 풀어서 신사업이 커져도, 관련 사업의 파이(규모)가 커지는 게 아니라 기존 소기업·소상공인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된다.

자영업자가 4분의 1인 나라의 딜레마다. 최저임금을 올릴 때도 이랬다. 최저임금을 올리자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기 보다는 영세 자영업자만 어려워졌다.

기존 규제에 대기업만 혜택을 보고 있었던 건 아니다. 우리나라에선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의 생존을 외면할 수 없다. 벤처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가 필요한 이유다.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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