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년·비정규직 대표가 밝힌 경사노위 보이콧 이유는

논의서 배제하고 결정만 책임 구조 곤란
미조직 노동자에 미칠 영향 검증 안돼

사진=연합뉴스

7일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 '보이콧'을 선언한 여성·청년·비정규직 계층별 대표 3인은 불참 사유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논의 등 주요 과정에서 자신들이 배제된 채 거수기가 되야 하는 구조, 미조직 노동자에 미칠 영향이 정밀하게 검증되지 못한 점을 꼽았다. 이들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대해서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지현 여성대표, 김병철 청년대표, 이남신 비정규직 대표 등 계층별 대표 3인은 '사회적 대화의 첫 단추, 제대로 꿰어야 합니다'라는 공동입장을 내고 "2월 19일 탄력근로제 확대가 합의를 저희 3단체는 언론의 속보를 통해서 접할 수밖에 없었다"며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는 문제는 미조직 노동자들에게도 중요한 사안이기에 1차 본회의에서 노동시간개선위원회에 계층별 대표 1인의 위원 참여도 제안했지만 거부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탄력근로제 확대가 합의되는 과정에서 계층3대표는 아무런 개입도 할 수 없었고, 미조직 노동자들은 실질적 보호를 받기가 어려운 합의안이 고스란히 본회의로 올라와 오로지 표결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며 저희는 자괴감이 클 수밖에 없었다"며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 건을 계기로 주요 현안 합의에서 계층별 대표들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는 점과 합의안에 미조직노동자에 대해 안전과 건강권, 임금보전이 보장되지 않을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3인은 정부와 양대 노총에도 불만을 표시했다.

3인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를 강행하면서 30여 년 동안 유일하게 작동해온 작은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를 무력화시켰다"며 "정부가 디딤돌이 되느냐 걸림돌이 되느냐에 따라 경사노위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는 민주노총에도 쓴소리를 했다.

3인은 "전체 노동자의 과반을 훌쩍 넘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현실이 심각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노총도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하여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장외투쟁만으로 전체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한국노총에는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미칠 영향이 정밀하게 검증되지 못한 상태에서 계층별 대표들이 배제된 가운데 합의가 도출된 것은 아쉽다"면서 "계층별 대표들이 논의에서 배제되고 결정만 함께 책임져야 한다면 곤란하다"고 경고했다.

3인은 "이번 탄력근로제 합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반드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