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국토부 박선호 1차관 "주택 투기수요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07 14:59

수정 2019.03.07 14:59

개발 사업 기대감 존속...시장 불안 재연되면 상응조치 신속하게 취할 것

국토부 박선호 1차관

국토교통부가 집값 안정화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 최근의 거래 위축과 관련, 시장 안정세에 대한 기대심리가 자리잡으면 정상적인 주택거래 이뤄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국토부 박선호 제1차관(사진)은 7일 열린 '2019 국토부 업무보고' 기자간담회에서 "수요측면에서 투기수요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투기수요가 관리되고 있지만 시중에 여전히 유동성이 풍부한데다 다양한 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존속되고 있는 만큼 주택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시장불안이 재연되면 상응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전했다.

최근 주택 거래량 위축에 대해 박 차관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둔화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올해 1월 주택거래량은 직전 5년 평균치보다 20~25% 감소했다"면서 "시장 안정세에 대한 기대심리 자리잡으면 정상적인 주택거래 이뤄질 것이다"고 내다봤다.

지방 미분양과 관련해 박 차관은 "모니터링 하고 있지만 주택시장 하락추세나 하락폭이 시장에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지역의 경우 산업 침체까지 겹쳐 시장이 어려운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세입자 주거안정측면에서 정부가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역전세나 깡통전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해 우리와 법무부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임대차 분쟁조정을 원할히 하고 세입자 권리보호 강화하기 위한 MOU라는 것이 박 차관의 설명이다.

그는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가 전국 6곳에 설치돼 있는데 이 숫자를 많이 늘려 법률공단에서만 하는 것을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 차관은 HUG의 전세금반환보증제도도 필요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역전세나 깡통전세에서 1차적으로 보호해야 할 사람은 세입자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전세금을 못돌려주는 다주택자 집주인이라면 집을 팔아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규제지역 다주택자는 전세자금대금을 못받게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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