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개학연기 '한유총', 하루만에 '백기 투항'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04 18:18

수정 2019.03.04 18:18

교육부·서울교육청, 공정위 신고·설립취소 예정대로 진행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4일 ‘개학연기’ 투쟁에 돌입했지만 결국 하루만에 '백기투항'으로 마무리됐다. 상당수의 유치원이 개학연기에 불참한데다 자체 돌봄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교육부가 한유총 본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서울시교육청이 한유총 설립 취소 방침을 정하면서 한유총으로서는 더이상 개학연기를 추진할 동력을 상실했다는 분석이다.

이날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사립유치원 3875개원 중 불법적인 개학연기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의 수는 239개원으로 전체 사립유치원 규모 대비 6.2%로 확인됐다. 당초 우려했던 혼란은 다행히 없었다. 개학연기에 참여한 239개원 중 자체돌봄을 제공하는 유치원은 221개이고, 자체돌봄도 제공하지 않는 유치원은 18개원으로 조사됐다.


미개원 상태이나 불법적인 개학연기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유치원 등은 23개원으로 나타났다.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유치원이 280개(7.2%)에 불과했다. 한유총이 주장했던 1600여개 유치원에서 한참 모자란 수치다.

유치원 개학 연기에 따라 발생할 수 있었던 돌봄공백도 최소화됐다. 지난 3일 17개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현장 긴급돌봄 신청을 통해 접수받은 건수는 821건이었으나 4일 실제 긴급돌봄 이용 유아수는 308명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용인 등의 개학연기 유치원이 자체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함에 따라 긴급돌봄 이용 취소가 발생한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개학연기에 참여한 유치원이 5일에도 열지 않으면 형사고발 조치를 진행하고, 한유총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도 한유총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하면서 압박을 가했다.

이처럼 유치원들의 협조 거부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한유총은 개학연기를 전격취소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개학연기 사태로 국민들과 사립유치원에 유아를 맡겨주신 학부모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한유총이 전개했던 준법투쟁을 조건없이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는 "5일부터 각 유치원에서는 정상적으로 복귀해 주시고 더욱 아이들을 사랑하고 교육하는 것에 매진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며 수일 내로 거취표명을 포함한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각각 진행중인 한유총에 대한 공정위 신고와 설립취소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일까지 교육당국이 꾸준히 설득했지만 이날 개학연기를 강행한 탓으로 풀이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논의할 때마다 (한유총은) 학부모를 볼모로 삼으면서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은 제자리를 걸었다"며 "이러한 관행은 이번 기회를 통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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