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만에 겨우 정상화됐지만..갈길 먼 국회

-나경원 "결단 내렸다" 홍영표 "늦었지만 다행", 민생법안-청문히 등 난제 수두룩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대대표가 4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저희 스스로 결단을 내려 국회를 열기로 했다. 오늘 안에 국회 소집요구서를 내겠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사진=fnDB

여야간 당리당략에 의한 극한 대치로 두달간 파행돼온 식물국회가 드디어 종지부를 찍게 됐다.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던 자유한국당이 4일 국회 복귀를 선언하면서 여야간 교착 상태가 일단 해소됐다.

이르면 오는 7일 정상화될 예정이다.

다만 민생법안 처리와 손혜원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등 여야가 '빅딜' 의제를 놓고 격한 줄다리기를 앞두고 있어 앞으로 산적한 난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예고하는 등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 겨우 국회정상화에 합의했지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열린 여야 원내대표간 회동에서 국회 정상화 합의에 실패하자 기자간담회를 열어 "저희 스스로 결단을 내려 국회를 열기로 했다.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더 이상 여당에 기대할 게 없다는 생각으로 결단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의 '최소 조건'으로 요구한 손혜원 의원 청문회를 철회하는 대신 파행 국회 책임을 여당에 돌린 것이다.

이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의 결단을 높게 평가하고 국회가 정상화돼서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3월 국회를 통해 그동안 미뤄왔던 시급한 민생입법, 개혁입법을 최대한 빨리 처리해 국회가 일하는 국회로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이날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여야는 구체적인 세부 일정을 조만간 확정지을 예정이다.

홍·나 원내대표가 만난 이날 회동도 성과없이 종료됐다. 손혜원 청문회 등 주요 의제를 놓고 한 치의 양보없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한국당이 장외에서 원내로 투쟁 방식을 바꾸기로 결정하고서야 상황이 반전됐다.

제1야당으로서 파행국회의 장기모드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었던 데다 민생법안 처리를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부담이 한국당의 태도 변화의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 민생법안 수두룩..산넘어 산

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사실상 폐업상태인 국회가 이르면 7일부터 정상화되는 만큼 여야가 해결할 민생 과제도 수북히 쌓여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6개월로 확대를 권고한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복안이다.

유치원 집단 개학 연기 사태가 예상되고 오는 3월 근로시간 단축 관련 처벌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서 두 법안의 처리가 무엇보다 시급해졌다.

환자 폭행으로 사망한 고 임세원 교수의 사례를 막기 위한 '임세원법'(정신건강증진법), 체육계 폭력 근절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돼야하는 주요 안건이다. 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함께 이번 국회에서 내년 총선을 대비한 선거제 개혁 논의에도 마침표를 찍을 계획이다.

한국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부여당에 대한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이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주휴수당 조정, 최저임금 개선,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등을 주요 처리 안건으로 정했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문제 등을 막기 위해 '입법 투쟁'을 하겠다는 전략이다.

지난해부터 추진된 남북경제협력에 대해서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없이 종료된 만큼 이에 대한 현 정부의 외교력 부재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예정이다.

[e-mail]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