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들 개학 연기땐 엄정 대처" 긴급 지시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법령을 무시하고 개학 연기를 강행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단체의 하나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지자체 합동회의를 긴급히 주재했다.
이 총리는 "(한유총은) 즉각 개학연기를 철회하라"며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는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에 대해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했다. 이에 한유총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며 4일부터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선언했다. 한유총은 2016년, 2017년에도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집단휴업을 강행하려 했었다.
이 총리는 "한유총은 에듀파인 도입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사회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유치원 3법을 거부하고 있다. 그것은 에듀파인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사실상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사립유치원도 국민세금으로 이루어진 국가재정의 지원을 받는다. 그만큼은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 납세자에 대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총리는 "누구도 법령 위에 있을 수 없다. 뭔가를 주장하고 싶어도, 법령을 지키면서 주장해야 한다. 물론 사유재산은 보호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유치원도 교육기관이다. 교육기관이 자기 이익을 위해 아이들을 볼모로 잡겠다는 것은 교육기관의 자세가 아니다. 한유총의 처사에 대해 학부모를 포함한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한유총의 개학 연기를 즉각 철회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이 총리는 "아이들을 볼모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사회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 (개학연기에 참여키로 한 사립유치원들이) 공공성과 투명성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당당하게 돌아오기 바란다. 6.25 전쟁 중에도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 교육을 포기하시지 않았다"고 했다.
정부는 개학연기를 강행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엄정 대처할 뜻도 분명히 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아이들이 학습하도록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학부모의 걱정도 덜어드려야 한다"며 "법령을 무시하고 개학연기를 강행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한유총이 회원 유치원들에게 휴원을 강요하는 등 불법성이 확인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에 대한 우선감사를 실시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법적 조치까지를 포함하는 단계별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다. 아울러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개학여부나 대체돌봄 같은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교육청과 지자체들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과 협력해 어린이집과 지역기관 같은 현장에서 돌봄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각 시도 교육청은 이날 12시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교육부는 입학일 연기를 일방적으로 통보 받았을 경우 유치원 폐원 고충 비리신고센터에 신고를 당부했다.
이날 긴급 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한승희 국세청장, 민갑룡 경찰청장 등 관계부처장들이 참석했다. 또 김희경 경기도 행정부지사, 윤준병 서울시 행정부시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김원찬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등 주요 지자체 관계자 및 교육감도 참석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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