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4일 신학기 개학 무기한 연기"

맞벌이 부부 등 피해 불보듯

사립유치원 이익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다음달 4일로 예정된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의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등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유총의 개학 연기 결정에 따라 학부모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집단 휴업과 마찬가지로 맞벌이 부부들은 당장 아이를 보낼 곳을 찾아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

한유총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끊임없는 적폐몰이·독선적 행정에 대해 2019학년도 1학기 개학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 강화를 핑계로 정부가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강제로 도입하고있어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이제 우리는 에듀파인 도입과 별개이며 곧 공포될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 규제일변도의 강행규정과 개인재산인 설립비용에 대한 불인정, 획일적 교육방침에 대한 투쟁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내년까지 모든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이상 동의 의무화, 각종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유총은 이에 대해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사립유치원을 향한 사망선고"라며 반발해왔다.

무기한 개학 연기에 참여하는 한유총 소속 유치원은 전체의 60%가량으로 당장 다음 주 개학을 미루는 사립유치원이 전국 약 1900여곳에 이를 전망이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