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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선임기자의 경제노트]탈원전의 역습…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

강문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26 16:46

수정 2019.02.26 16:57

문재인정부의 급격한 탈원전 정책으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50년간 쌓아온 한국의 원전 산업 생태계가 무너진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했지만 탈원전에 따른 액화천연가스(LNG)·석탄발전이 늘면서 미세먼지 배출량이 급증하면서 되레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25일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으로 LNG 발전량이 늘면서 2029년 발전용 LNG 수요와 초미세 먼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탈원전 정책 추진 이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원전 추진 이전과 비교할 때 발전용 LNG 수요는 817만t, 초미세 먼지는 5276t, 온실가스는 2255만t 증가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2조4000억원 늘어난다고 입법조사처는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여야를 떠나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해 신뢰도가 높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최근 특별 보고서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원전 발전량을 2010년 대비 59~106%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사양 사업으로 전락한 원전 인력 이탈도 심각하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원자력 관련 3개 공기업에서 총 264명이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정년퇴임이나 해임을 제외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한 임직원이 144명이었다.

앞서 탈원전 정책이 시작된 2017년에도 이들 3개 공기업에서 총 161명이 퇴사했다. 이 중 자발적 퇴사자는 120명이었다. 탈원전 정책 2년 동안 이들 3개 공기업에서 원자력 관련 인력 264명이 퇴사한 것이다.

원전 핵심 장비를 만드는 두산중공업도 핵심 인력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 회사에서 2017년~2018년 퇴직한 임직원이 약 8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견됐던 일이다. 지난해 9월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산업 인력 수가 크게 줄 것이라는 내용의 '원전산업 생태계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외 원전 수출이 없다면 2018년 3만9000명의 인력이 2030년 2만6700명으로 감소한다는 암울한 전망이 담겼다. 문제는 원전 인력 유출은 곧 국부 유출, 산업 생태계 파괴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원전 비중을 줄이고 값비싼 LNG·석탄 발전을 늘리면서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6년만에 2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봤다. 원전 이용률은 2016년까지 80~85%였으나 문재인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한 2017년 71.2%로 뚝 떨어진 데 이어 작년엔 65.9%로 추락했다. 정부는 탈원전 때문이 아니라지만 믿을 사람은 별로없다.

국가에너지 정책은 백년대계다. 안전성, 경제성, 환경 등 종합적으로 살펴 에너지믹스를 결정해야 한다. 정권에 따라 맘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원전은 적폐로 몰릴만큼 위험하지도 않다. 답은 나와 있다.
지난해 체코에서 원전 세일즈에 나선 문 대통령은 "한국은 지난 40년간 원전을 운영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고 말했다.

mskang@fnnews.com 강문순 금융·증권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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