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3월 국회' 가시화 되지만…정상화까지 난관은 여전

뉴스1

입력 2019.02.25 15:41

수정 2019.02.25 15:41

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왼쪽부터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국회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
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왼쪽부터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국회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

여야 모두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 있어
정상화 조건 입장차 여전…낙관 어려워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올해 들어 단 한 번의 본회의도 열지 못한 국회가 3월에는 정상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등 원내5당 원내대표들은 25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지만, 3월 국회와 관련된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그럼에도 정치권 안팎에선 3월에는 국회가 정상화 될 것이라는 분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오는 27일 열리는 한국당 전당대회와, 같은 기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는 정치권이 국회 정상화에 합의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전날(24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소한 조건만 맞춰지면 저희는 국회에 등원할 것"이라며 3월 국회 개최 가능성은 내비친 것도 이 같은 관측에 무게를 싣게 만들고 있다.

만일 국회가 두 달 간의 빙하기를 끝내고 3월 국회를 개최할 경우, 여야는 그동안 미뤄왔던 입법 과제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당장 여당인 민주당으로서는 각종 민생법안과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행정규제기본법 등 혁신입법의 처리가 시급하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과 5·18 관련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여기에 지난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 후속 입법절차도, 근로기간 단축 계도기간이 끝나는 3월 이전에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당은 3월 국회가 열릴 경우 문재인 정부를 향한 '입법 투쟁' 및 '진상규명 투쟁'을 할 각오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Δ경제악정 저지 10개 Δ안보악정 저지 5법 Δ정치악정 저지 8법 Δ비리악정 저지 2법 등 '4대 악정' 관련 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3월부터 새 지도부가 들어서는 만큼, 이제는 국회 안에서 대(對) 정부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당 안팎에선 나온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도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모두 3월 국회를 소집해야 하는 이유를 가지고 있지만, 불안 요소도 남아있다.
무조건적인 국회 정상화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손혜원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한국당이 여전히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국정조사 대신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진행하는 방안이 중재안으로 제시됐지만, 정상화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다.


여기에 5·18 망언 의원 제명 문제와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논란 등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화를 낙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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