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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국회 문여나… 북미회담 이후 정상화 가능성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24 17:44

수정 2019.02.24 17:44

일각 "여야, 합의시점 물밑 조율" 민생법안 처리 필요성 커져 압박
한국당, 10대 중점추진 밥안 제시
여야간 대치 국면에 따른 국회 장기 파행이 크게 부각되지 않은 가운데 2차 북미정상회담이 종료되는 오는 28일 이후 국회 정상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1월과 2월 임시국회를 지루한 힘겨루기로 무산시킨 여야는 3월 임시국회에 대한 공감대 속에 표면적으로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으나 정상화 합의 시점을 물밑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진한 경제지표 속에 탄력근로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등 각종 민생법안 처리 필요성이 커지면서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압박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다만 드루킹 댓글조작 제2특검 추진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손혜원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국정조사 요구 등 여야간 정국 주도권을 판가름할 정무 이슈가 만만치 않아 3월 국회 소집 일정 맞추기가 녹록지 않다는 지적이다.

24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주휴수당 조정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산입 범위 개정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서비스산업기본발전법, 소상공인 기본법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등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항할 10대 중점추진 법안을 제시하며 포문을 열었다.

각 분야별 중점법안을 구축해 여당의 책임론에서 벗어나고 실질적인 입법투쟁으로 3월 국회에 대비한다는 전략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금은 파탄난 경제와 관련된 경제 입법을 해야하고 한쪽에선 비리 악정으로 묶어놓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3월 국회에선 경제와 안보와 관련된 입법활동에 매진하고 각종 의혹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홍영표 원내대표가 제안했던 '북미정상회담지지 결의안'마저 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된 것을 언급, 공방의 책임을 한국당 쪽으로 넘겼다.

이러한 공방 속에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25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만나 원내 정상화 일정을 논의한다.

이 과정에서 조건없는 정상화 가능성이 있을지 주목되지만, 일단 나 원내대표는 선을 그었다.


나 원내대표는 "최소한의 요구에 꿈쩍도 안하는 여당의 목적은 잘못된 실정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경제성적표를 받아들고 행패를 부리는 것은 책임있는 여당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해 조건부 합의를 강조했다.

그러나 3월 국회에 대비해 각당이 전열을 정비하면서 정상화 시점이 임박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실제 민주당과 한국당의 대치 과정에서 원내 3당인 바른미래당이 중재안을 통해 완충 역할을 할 경우, 3월이 시작하자마자 원내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란 설명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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