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판결문 분석 토론회 개최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김 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김경수 판결문 설명회'를 개최한 데 따른 맞불 성격으로 이날 토론이 진행됐다.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낸 이상철 변호사는 "김 지사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경공모나 경인선의 활동을 선플활동으로만 알았다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반대 자료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특히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이 이뤄진 동시간대에 별도의 공간에 머물러 있었고, 킹크랩이 아닌 다른 사안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다는 점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한다면 항소심에서도 정당한 1심의 유죄 결론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헌 한변 공동대표는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국정원 댓글작업이나 징역 7년을 구형한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작업보다 20여배가 넘는 댓글조작을 저지른 이번 판결의 사안에 대해 형이 너무 가벼워 2배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됐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도 토론에 참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에는 환영하면서 같은 판사가 김 지사에게 내린 판결을 불복하는 민주당의 대응은 반헌법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여당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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