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벌어진 소득격차] 저소득층 울린 소득주도성장… 빈부격차 '최악'

작년 4분기 가계소득 동향
하위 20% 소득 18% 줄어들때 상위 20%는 10% 넘게 증가
정책 실효성 논란 더욱 커질듯 ..정부 "분배상황 엄중하게 인식"

지난해 4·4분기 저소득가구(1분위)의 월평균소득이 사상 최악으로 곤두박질쳤다. 반면 고소득가구(5분위)는 월평균소득이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상하위 소득격차는 지난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15년 만에 최악으로 벌어졌다.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소득격차가 더 심화된 셈이다. 문재인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효성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460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3.6%(실질기준 1.8%) 증가했다.

가계 월평균소득은 늘었지만 전체 가구를 5개 등급으로 나눠보면 소득 수준에 따른 격차는 더 벌어졌다.

소득 최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소득(2인 이상 가구)은 123만8000원으로 1년 전보다 17.7% 감소했다. 감소폭은 전분기(-7.0%)보다 더 악화됐고,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크다.

특히 경상소득은 1년 전보다 14.6% 감소한 123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근로소득은 전분기(-22.6%)보다 악화되며 36.8% 줄었다. 사업소득은 전분기(-13.4%)보다 감소폭이 완화됐지만 감소세(-8.6%)는 여전했다. 차하위계층인 소득 20~40%(2분위)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277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4.8% 감소했다. 역시 전분기(-0.5%)보다 더 나빠졌다. 반면 소득 최상위 20%(5분위)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932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10.4% 증가했다.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3·4분기(8.8%)에 이어 2분기 연속 두자릿수 증가율이다.

차상위계층인 소득 상위 20~40%(4분위)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557만2000원으로 1년 전보다 4.8% 늘었다.

중간계층인 소득 상위 40~60%(3분위)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410만9000원으로 1년 전보다 1.8% 증가했다.

상하위 가구 소득격차가 벌어지면서 4·4분기 소득분배 상황은 2003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15년 만에 가장 많이 악화됐다. 4·4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47배로 1년 전(4.61배)보다 0.86배 상승했다. 5분위 배율 수치가 클수록 계층 간 소득분배가 불균등한 것으로 판단한다. 처분가능소득은 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소비지출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정부는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과 취약계층 고용부진, 기저효과 등이 겹치면서 저소득층 소득이 급감한 것으로 분석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최근 분배여건의 어려움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규제개혁, 상생형 일자리 확산, 산업혁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긴급장관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