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인상·카드수수료 인하 등 정부 재탕 대책에 비판 목소리 커져
최악의 소득분배 지표를 받아든 정부가 기초연금 인상,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 근로장려금세제(EITC) 확대, 카드수수료 인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설 등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등이 성과를 발휘하면 소득분배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여파 등 본질적 소득불균형 실타래는 풀지 않고 또다시 '세금'이라는 단기적 미봉책을 꺼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 대책에 새로운 것은 없고, 소득격차가 커진 원인 분석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소득분배 불균형의 원인을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과 취약계층 고용부진, 기저효과 등에서 찾았다. 그러나 취약계층 고용부진이나 무직가구 증가 배경, 근로소득 감소 이유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내놓지 않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하위 20%인 1분위는 작년 4·4분기 20.7% 증가한 이후 올해 1·4분기 -13.3%, 2·4분기 -15.9%, 3·4분기 -22.6%, 4·4분기 -36.8% 등 매 분기 마이너스 폭을 키우고 있다.
반면 소득상위 20%인 5분위는 지난해 4·4분기 -1.8% 감소한 뒤 12.0%, 12.9%, 11.3%, 14.2% 등 분기마다 10% 이상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렇지만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재탕, 삼탕이다.
소득분배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선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도 기초연금 인상,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설 등 세금지원책만 담겨 있다.
전문가 역시 근본적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기업투자를 유도해야 하고 설비투자 부진, 건설경기 침체 등을 살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제조업이 흔들리면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가계가 불안하니까 지갑을 닫는 등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면서 "산업생태계를 바꾸지 않으면 역성장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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