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심상정 "패스트트랙, 불법·탈법 아닌 합법적 수단"

뉴스1

입력 2019.02.21 11:30

수정 2019.02.21 11:30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실현을 위한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손을 맞잡고 있다.2019.2.21/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실현을 위한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손을 맞잡고 있다.2019.2.21/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한국당 의회민주주의 발목잡아…제1야당 자격없어"
"한국당 몽니에 끌려다닐 수 없어…가능한 수단 모두 동원"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1일 최근 정치권의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논의와 관련 "패스트트랙 제도는 불법이나 탈법행위가 아닌 합법적 수단"이라고 밝혔다.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선거법 패스트트랙과 관련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심 의원은 "각 당이 (패스트트랙을) 고민하는데 있어 한국당 책임이 있다"며 "패스트트랙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게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실종을 막기위한 장치다. 언제라도 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에 한국당이 의지를 가지면 테이블 안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겨냥 "선거제도 개혁의 마지막 기회에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제1야당을 무시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외면한다고 했는데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며 "지금 의회민주주의에 일방적으로 빗장을 걸어잠그고, 개혁을 발목잡아 미래로 가는길을 가로막는 게 도대체 누구냐"고 반문했다.

심 의원은 "정개특위위원장으로서 원내정당들 간 합의를 통해 선거제도를 반드시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서 "한국당은 1월 말까지 합의한 것을 이행하지 못한데 대해 어떤 사과나 유감표명도 없고 전당대회가 끝나면 보자는 막연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한국당 당권주자들에게 선거제도의 '선'자도 들어보지 못했다"며 "언제까지 한국당에게 정치개혁을 같이할 수 있을지가 모든 정당의 고민이고 위원장을 맡은 저도 고심하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몽니에 더는 끌려다닐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자유한국당만이 아닌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법적 절차 범위 내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이룰 방안들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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