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변 법조인 동원한 사법 유린 한마당…군사정권 버금가"
"증거 목록만 580여개…기록 일일이 따지면 유죄 증거 더 많아"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바른미래당이 20일 여당이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 간담회를 연 것을 두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능가하는 사법농단이고 군사정권에 버금가는 사법 유린"이라고 맹공했다.
아울러 당의 김경수 드루킹 게이트 진상조사특별위원회(권은희 위원장)는 여당의 판결문 반박을 일일이 재반박하면서 공세를 더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어제는 김 지사의 판결문을 분석하는 기자 간담회를 갖더니 엊그제는 당 지도부가 경남 창원에 가서 김 지사를 위한 경남도민 대표단을 면담하는 등 사법부를 짓밟으며 정권 수호에 나서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손 대표는 "여당이 대통령 측근 한명을 살리겠다고 사법부에 불복하고 3권분립이라는 대원칙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며 "법치를 훼손하고 삼권분립을 뿌리째 흔드는 여당"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몫의 간사인 오신환 의원도 "무능하고 무책임한 집권엳아이 스스로 나서 법치주의와 헌법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것"이라며 "말이 좋아 기자간담회지 정치 권력이 관변 법조인을 동원해 사법유린 한마당을 벌인 잔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이 사법부를 압박해야 한다'며 중국 문화혁명 홍위병식 행태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삼권분립을 유린하고 사법부를 뒤흔드는 경거망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도가 지나치면 재앙이 되풀이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당의 진상조사특위도 김 지사의 판결문을 들어 민주당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은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수사를 맡았던 권은희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한 바 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59명의 증언과 진술 외에 1심 판결에서 유죄의 근거가 된 증거는 모두 580여개에 이른다"며 "증거 하나하나의 여러 사람의 IP접속기록, 통화내역 등이 복수로 들어있어 실제 물적 증거 갯수는 이보다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같은 방대한 유죄의 증거에도 오로지 김경수 일병 구하기를 위해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결국 심판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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