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계획 거두고 사회적 대화 동참해달라"
에듀파인 거부엔 '자가당착' 지적도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면서 오는 3월6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것은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무회의에서 "민주노총은 총파업 계획을 거두고 사회적 대화에 동참해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탄력근로시간제 보완을 위해 논의 중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향해서는 "노사와 계층, 세대와 지역이 자기주장만 고집해서는 우리 사회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경사노위가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고 임금손실을 최소화할 지혜로운 방안을 내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사노위가 오늘 논의를 끝내면 탄력근로제 문제는 국회로 넘어가는데 올해 국회는 단 하루도 열리지 못했다"며 "초등학교 1, 2학년 영어교육 부활은 이달 안에, 탄력근로제는 3월 안에 결정돼야 하는 등 국회의 처리를 기다리는 민생법안, 경제법안이 더 많이 있는데 이런 법안의 처리가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이 3월부터 시행되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일부 사립유치원 경영자들이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에듀파인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 만큼 회계를 투명하게 하자는 것으로 그것마저 거부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최근 수출 여건이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신흥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 같은 중장기 대책은 계속 추진하고 수출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조치는 즉각 시행해달라"며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무역투자진흥공사, 수출입은행 같은 관계기관과 함께 업종·품목별 애로를 지체 없이 해소하는 태세를 즉시 가동해달라"고 당부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수출 부진이 협력업체·부품업체 등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달라고도 했다.
이 총리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전국 조합장 선거와 관련 "선거관리위원회가 벌써 13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며 "검찰과 경찰은 선관위가 고발한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허위사실 유포와 금품제공 같은 고질적 선거사범을 강력히 단속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은 각 조합 중앙회와 함께 선거인 명부 작성과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2012년 중앙부처의 세종이전이 시작된 이래 잦은 서울출장 등에 따른 업무 비효율과 공직사회 활력 저하 등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이 23일 마무리되고 8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세종으로 이전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장관님들의 실천으로 서울근무를 대폭 줄이시고 서울에 계시더라도 업무처리나 직원과의 소통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또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세종근무를 늘리고 공직활력을 높이기 위한 실효적 조치를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폭설 피해가 없도록 예방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제설에 총력을 기울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해달라"며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 폭설 취약시설물을 점검해 농작물과 가축의 피해를 예방하고 상습 결빙구간을 중심으로 도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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