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전없는 경사노위… 동력잃은 文정부 노동정책

탄력근로제 확대 사실상 불발
마지막 회의서도 여전히 입장차.. 노동계는 내달 6일 총파업 예고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8차 회의가 18일 서울 새문안로 경사노위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마지막 회의다.

이날 회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관련 입장서를 전달하겠다며 회의장을 점거, 회의 시작이 2시간 넘게 지연됐다.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앞줄 오른쪽)이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왼쪽)에게 입장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개월간 탄력근로제 확대적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시도했지만 최종안 도출 여부는 불확실하다. 건강권, 임금보전 등을 요구한 노동계와 '도입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경영계의 입장차는 결국 좁혀지지 않고 있다. 대화를 했다는 명분만 남긴 채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노동 이슈와 관련,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 하나 내놓지 못하면서 문재인정부 노동정책의 추진동력 상실도 불가피해졌다. 더구나 노동계는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발, 내달 6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18일 서울 새문안로 S타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 8차 회의에서 노동계 대표로 참석한 정문주 한국노동조합 본부장은 "전일 간사회의에서 밤샘토론을 했지만 가시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실상 합의 불발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정 본부장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려면 집중노동으로 인한 건강권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건강권 쟁취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탄력근로의 중요성과 제도의 시급성을 감안해 밀도 있게 협상을 했다"며 "협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진지한 자세로 임했다"고 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한도에 맞추는 것이다. 경영계는 지난해 7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지만, 노동계는 이를 반대해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시도한 것이다.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에 대한 합의 도출을 못하면서 지금까지 논의한 사항은 그대로 국회에 전달돼 관련법 개정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된다.

한편 이날 회의는 예정보다 3시간30분가량 늦게 시작됐다. 회의 시작 전부터 경사노위 정문과 회의실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피켓을 들고 들어오자 노사위원들은 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회의를 방해할 목적이 아니라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회의는 오후 3시30분이 넘도록 열리지 않았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 공익위원 간사인 강성태 한양대 교수가 "민주노총의 상황을 이해하지만 회의 속개를 위해 간사인 제가 민주노총의 입장문을 받겠다"고 했지만 설득하지 못했다.

결국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회의장에 내려와 항의서한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박 상임위원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한 뒤 "노동시간 52시간제 통과 이후 6개월이 지나자마자 탄력근로제를 확대한다는 여야정의 일방적 발표에 의해 모든 게 진행 중"고 말했다.

이에 박태주 상임위원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과 같이 대화하고 토론했는데 오늘 이런 식으로 만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한편 착잡하고 유감이다"라고 답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