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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회담] 북미, 이번주 합의문 작성 돌입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8 17:42

수정 2019.02.18 17:42

한반도 평화 실천 방안 나와야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1차 때보다 진전된 형태의 합의문이 나올지 관심을 모은다. 양 정상의 만남 자체에 의미가 있었던 이벤트로서 성격이 강했던 1차 때와 달리 2차 때는 동북아의 평화 시대를 열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로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남북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동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하고 실천을 보여준다면, 미국 및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일부 완화해 남북경제협력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1차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문에는 △북·미가 평화와 번영을 위해 새로운 관계를 수립할 것을 약속 △북·미는 한반도에서 영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적 정권 구축에 공동 노력 △4·27 판문점 선언 재확인하면서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 약속 △북·미는 전쟁포로의 즉각적인 송환 및 실종자 수색 약속 등 네 가지 내용이 담겼다.

큰 틀에서 미국은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고, 북한은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나와있지 않았다.
이후에도 추가적인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은 평창동계올림픽 공동입장 및 단일팀 구성을 논의하기 시작한 2017년 말부터 일체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9월과 11월 각각 마지막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했다.

또 미군 유해 일부가 본국으로 송환됐다. 다만 추가 유해 발굴 및 송환 협상은 현재 답보 상태다.

남아있는 과제 중 가장 핵심은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보장,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조치다.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체제를 보장받아 북·미 수교를 이끌어 경제 발전을 이루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해 동북아에 평화체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1차 때 합의문의 연장선상에서 이를 약간 구체화하는 방식의 합의문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또 조만간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 간 실무회담을 통해 어느 정도 안을 만들고, 정상 간 만남을 통해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차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문에는 △북·미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 △평화체제 구축 위한 북·미 대화 지속 △다자간 협상 긍정검토 △영변 핵시설 폐기 및 핵사찰을 통한 검증 △관련국 협의를 통한 상응조치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기대된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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