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중통령 선거' 진흙탕 싸움 끝내자

대한민국의 6공화국을 연 '87년 체제' 이후 모든 대통령은 불행하게 퇴임했다. 많은 이들이 그 원인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꼽았다.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고,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고 임기 후반엔 부작용이 터지면서 몰락했다, 모든 대통령이. 최근 수년간 진행돼온 개헌 논의는 계속되는 불행을 막아보고자 시작됐다.

중소기업계의 대통령, 그래서 '중통령'이라 불리는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탄력근로제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는 중소기업계에선 그 어느 때보다 중기중앙회장 선거에 관심이 많다.

높아진 관심에도 여전한 것은 있다.

혼탁 선거 논란이다. 후보 간 마타도어 공방은 선거 국면에서 '비일비재한 일'이다. "모 후보의 지지율이 50%를 넘었다" "모 후보는 결국 사퇴할 것이다" 등의 문자가 유권자들 사이에 돌아다닌다. 허위문자로 검찰고발 사건이 일어나기도 한다.

후보자 공개토론회에서 한 후보자는 "'광 팔러 나왔다' 등의 거짓된 루머와 마타도어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고 토로했다. 모 후보의 측근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인사는 기자에게 꾸준하게 경쟁후보의 의혹을 메신저로 보낸다.

'중통령' 선거에서 매번 추문이 반복되는 데에도 원인이 있다. 중앙회장에 권한이 집중돼 있다. 중앙회장은 경제5단체장으로 부총리급 의전을 받고, 중앙회의 인사권과 연 300억원에 가까운 예산권을 가진다. 제왕적 중통령이다. 중소기업 대표로서 쉽게 가질 수 없는 권한과 명예를 손에 쥘 수 있으니 경쟁이 과열되는 것이다. 여기에 처벌과 징계도 솜방망이 수준이라 후보들은 '되고 보자'는 식으로 불법을 저지른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방안은 많다. 가장 가까운 총회에서 중앙회장의 권한을 지역과 조합에 분산하는 안건을 통과시키면 된다.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전자투표를 활용해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는 것도 대안 중 하나다.

예비후보 제도도 있다.

'열흘 후면 끝날 선거'라고 생각하기보단, 계속 논의하고 개혁해야 한다.

계속되는 불행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인들의 꾸준한 관심과 견제가 필요하다.

[e-mail] 한영준 산업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