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적격성 심사, 감독으로 경영진 전횡 여지 없다"
"금융노동자 근로여건 타산업보다 훨씬 양호"
(서울=뉴스1) 김현동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민간 금융회사의 노동이사제 도입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18일 군산지역 서민금융 현장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간 금융회사에 근로자 추천 이사를 사외이사로 두는 것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고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면서도 "일부 시민단체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근로자 추천 이사제 의무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여타 산업 부문에 앞서 금융 부문에서 (노동이사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해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보인다"고도 했다. 금융회사의 경우 금융당국 차원에서의 감독으로 인해 경영진의 전횡 우려가 높지 않고, 근로자 복지 수준이 여타 산업부문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아 제도 도입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근로자추천 이사 등 노동이사제 도입 취지는 경영진이나 대주주 전횡 방지와 근로자 권익보호 두 가지인데, 금융회사의 경우 진입할 때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하고 지배구조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계열사 간 거래제한, 건전성 규제가 강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대주주나 경영진의 전횡은 그 여지가 상당히 적다,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근로자 권익보호와 관련해서도 최 위원장은 "현재 금융부문, 은행에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임금이나 복지 수준 등 근로여건은 다른 산업보다 훨씬 양호하다"면서 "(노동이사제를 금융부문에서) 먼저 도입될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최근 국민은행 파업사태를 거론하면서 금융노동자의 지나친 정치적 요구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정책금융을 가지고 관치금융이라고 할 수는 없고 소위 관치금융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지난번에 모 은행 파업사태에서 보듯이 고객들은 과연 은행권에서 일하는 분들이 내가 받고 있는 서비스 수준에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은행이)기본적으로 예대마진에 대부분 의존하는데, 과다한 복지가 제공되고 있다면 그 원천은 대출고객들이고, 그런 점에서도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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