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를 견제하고, 법안을 만들어 민생을 대변하는 입법부의 존재 이유를 다시금 명확히 해 권위를 되찾기 위해 '악마는 디테일에 있듯' 작은 것도 지나치지 않고 국회를 개혁해 신뢰 회복에 일조하겠다"
정치권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가 바닥인 것은 최근 민생입법 처리를 외면한 채 두 달째 올스톱 된 현 국회파행상황과 무관치 않다.
지난해 9월 출범한 국회의장 직속의 국회 혁신자문위원회의 심지연 위원장은 국회, 정치, 정당개혁만이 각종 구태와 권위주의 등으로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한국정치의 민낯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국회 혁신자문위는 "'사즉생(死則生·죽고자 하면 살 것)'의 각오로 노력하지 않으면 혁신에 성공할 수 없다"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말과 함께 태동했다.
18일 서울 여의도 파이낸셜뉴스 본사 편집국 회의실에서 만난 심 위원장은 "현 시점에서 국회 혁신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신뢰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한국정치를 선진정치로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선 '무엇을(What)'을 넘어 '어떻게(How)'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근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제기된 '국회의원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한 제도적 장치는 '김영란법' 발의 당시 7가지로 분류돼 담기는 등 꽤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정무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싹 다 드러냈었다"며 "최근 사건을 계기로 앞선 7가지 내용을 다시 담은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혁신자문위가 의장실에 제출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권고안에 따르면, △이해충돌 판정 주체를 독립된 외부인사로 구성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 수행 금지 △고위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 수행 금지 등이 골자다.
또 △공직자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 금지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소속 공공기관 등에 가족 채용 제한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도 망라됐다.
서영교 의원의 재판개입 의혹 제기로 촉발된 사법부와 입법부의 유착 문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입법부인 국회는 사법부는 물론 행정부 모두를 감시할 의무가 있는데, 현재 국회에는 판사 뿐 아니라 각 행정부처의 공무원들이 파견와 있는 상태"라며 "필요한 정보는 공유할 수는 있지만 유착관계는 옳지 않아 혁신안에 관련 내용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국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국회 운영을 위한 투명성은 신뢰 회복의 첩경인데 예결위 소소위를 뜬금없이 열어 일명 '깜깜이' 회의를 의원들이 수시로 여는데, 사실 소소위 회의라는 건 제도상 없는 것"이라며 "예산안 같이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를 왜 투명하지 않게 논의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해외 출장 등 모든 의정활동에 수반된 예산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출장 성과서 작성 등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최근 두달째 국회가 올스톱 돼 민생법안과 주요 현안 등이 처리되지 못한 '식물국회'를 방지하기 위해선 매달 1일 자동적으로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 위원장은 "현재 국회법은 2,4,6,8월 임시국회와 정기국회를 열고 있는데, 여야가 늘 정쟁으로 국회 보이콧을 무기로 삼으면서 국회 문이 쉽게 열리지 않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막고 1년 내내 국회 문을 열고 싸우더라도 국회 안에서 논쟁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장은 운영위원회가 관련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부연했다.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불러온 국회 윤리위원회의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윤리위의 경우 외부 인사를 영입해 운영하거나 회부된 의원 징계안을 현재와 같이 무기한으로 하지 않고 조속히 처리할 수 있는 기한을 둬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없앨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현 입법부가 모든 것을 잘 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분명한 건 국회가 예전보다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내놨다.
pja@fnnews.com 박지애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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