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당리당략 갈등속 2월국회 빈손..민생법안 3월로 이월되나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7 16:44

수정 2019.02.17 16:44

미국을 방문중인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지도부들이 11일(현지시간) 워싱턴 애틀랜틱 카운슬에서 에서 열린 한반도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을 방문중인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지도부들이 11일(현지시간) 워싱턴 애틀랜틱 카운슬에서 에서 열린 한반도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지도부가 북핵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방미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번 주부터 2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지만 정국이 해빙을 맞기 까지는 갈길이 멀어 보인다.

자유한국당의 5.18 방언 의원 징계문제를 비롯해 앞서 김경수 경남지사 재판 불복 및 대선불복 논란 문제 등이 여전히 정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한국당의 2.27 전대나 2.27 북미정상회담 등 매머드급 일정도 2월 임시국회 관심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사정이 이처럼 되면서 두달여 끌어온 국회 올스톱 사태는 당분간 이어지다 3월 임시국회 개최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월국회 사실상 빈손 마무리
국회 공백사태는 올초부터 두달째 이어지고 있다. 1월에는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 4당의 요구로 1월 임시국회가 개회했으나 이후 공전만 거듭하다 지난달 17일 종료했다. 2월 임시국회는 일정합의도 이루지 못하고 2월 설명절을 맞았지만 이후에도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남은 주요 일정만 봐서도 이달 내 임시국회 개최는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27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관심이 온통 쏠려 있다. 회담 결과에 한반도의 운명은 물론 향후 정국의 운명이 크게 좌우될 수 있어서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주부터 정상회담 뒤 분야별 남북 교류 확대 문제로 예산이나 제도 개선을 위힌 입법 준비에 올인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사정은 다르지 않아 보인다.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2.27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간 경선에 당력을 총동원하고 있어서다. 새 지도부가 총선 공천권을 쥐는 만큼 계파뿐 아니라 각 의원들의 관심도 여기로 모두 쏠려 있다.

국회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이슈도 한둘이 아니다. 이미 5.18 방언 발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 문제로 연일 여야4당과 한국당이 거친 공수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어서다. 여당에선 향후 역사적 문제 등에 망언을 하는 경우 법적으로 제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한국당에선 방어에 골몰하고 있어 어느쪽도 물러설 수 없는 자존심 대결로 번졌다.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왼쪽부터) 후보가 참석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토론회가 15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OBS 경인TV 스튜디오에서 열리고 있다.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왼쪽부터) 후보가 참석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토론회가 15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OBS 경인TV 스튜디오에서 열리고 있다.
■처리 시급한 민생법안 수두룩
국회 정상화를 위해 풀어야 하지만 여야간 입장차가 큰 현안은 이뿐만이 이나다.
한국당은 '김태우 폭로' 의혹 특별검사 도입,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국정조사,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자진 사퇴가 선행돼야 국회 보이콧을 풀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안 입법을 비롯해 사법개혁을 위한 공수처 설치안 유치원 3법, 각종 규제개혁 입법도 처리를 벼르고 있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안이 워낙 많고 경제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2월 국회를 열어야 한다"며 국회 개회를 촉구 중이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