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권력기관 개혁 법제화 안될까 두려워"...국회 속도낼까

-권력기관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 강조
-민주당 "연내 관련 개혁 법안 처리" 다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권력기관 개혁 작업 진행 상황을 점검한 뒤, 검경수사권 조정, 국정원법 개혁, 공수처 설치에 대한 의견을 논의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제화와 제도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마치 물을 가르고 간 것 처럼 분명히 가르고 나갔는데 법 제도까지 개혁하지 않으면 언제 또 그래냤는 듯이 물이 합쳐져 버릴 지 모른다는 것이 참으로 두렵다"고까지 했다.

핵심 과제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국가정보원 개혁 등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한 정부여당의 분발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文 "법제화 안될까 두려워"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권력기관 개혁 작업에 대해 "국정원, 검찰, 경찰 모두 자체 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며 "우리 정부 들어 국정원, 검찰, 경찰에서 과거처럼 크게 비난받는, 권력형 비리나 정권유착 비리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개혁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올해 우리는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은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너무 잘해 왔지만, 법 제도적인 개혁까지 가지 않으면 이것이 다 또 되돌아갈지도 모른다는 것이 참으로 두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제는 이미 논의 다 끝나고 법안까지도 거의 다 마련이 되고, 또 사개특위에서 구체적으로 조문까지 다 다듬고 있으니 법안들이 꼭 좀 통과가 되도록 함께 꼭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입법을 위한 '입법전략회의' 및 불발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조국 민정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나 부령, 규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했다고 본다. 남아있는 것은 법률, 즉 국회가 해줘야 될 문제에서 막혀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모두 고민이다라고 참석자 모두가 토로를 했다"며 "그 점을 위해서 그러면 입법, 즉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는 추후 새로 한번 논의를 하자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부연했다.

■與 "연내 개혁 법안 처리"
현재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검경수사권조정법, 국가정보원 개혁 법안 등 10여개의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문 대통령이 대선 전부터 권력기관 개혁을 강조한 만큼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발의해 개혁 의지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발이 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번번히 좌초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 법안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수차례 논의됐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사개특위 활동 종료 시점이 오는 6월로 예정되면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까지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구나 최근 손혜원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조작 사건 등을 놓고 1·2월 국회가 연달아 멈추면서 여야 간 논의의 틀조차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번 권력기관 개혁 점검회의도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여론을 환기시키고 권력기관 개혁의 추진 동력을 얻으려는 정치적 목적이 크다는 분석이다.

또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의 법무부 장관 입각설이 나오는 것도 권력 개혁의 한축인 사법 개혁에 힘을 실으려는게 아니냐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연내 권력기관 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오전 회의에서 "국정원법을 포함한 개혁 입법이 야당 반대로 통과되지 못해 많은 개혁을 국정원 자체적으로 했고, 반쪽짜리 개혁밖에 할 수 없었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국가정보원법 등 개혁 입법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김호연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