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거래 의혹’ 문건 전체가 공개대상“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의혹 문건은 공개대상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15일 참여연대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행정처는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문건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를 조사해 의혹 문건 410개를 확보했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문건 목록과 일부 문건만 공개했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의혹이 불거진 문건을 법관뿐 아니라 국민에게 모두 공개해야 한다"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e-mail]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