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가업 상속요건 완화 개선안 낼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기업의 가업 상속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CEO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강연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업 상속 관련 규정은 너무 길고 다른 선진국에 비해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10년)기한을 포함해 검토 중이며 마무리 되는대로 발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가업 상속제도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업 상속 공제는 사업을 대물림할 때 생기는 세금을 줄여주지만 공제를 받으면 10년간 업종, 고용 등을 유지해야 한다.

홍 부총리는 공유경제와 원격진료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쳤다. 선진국도 하고 있는 만큼, 세계 10위 경제대국인 한국이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공유 택시는 택시업계와의 관계, 공유숙박은 숙박업계 반대, 원격의료는 의료계 반대로 진전이 안 되고 있다”면서“공유경제와 원격진료 등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술이 아니라 이해관계자 갈등조정이 가장 큰 상황이 돼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반대를 고려 안하고 서비스를 도입하기는 어렵고 기존 이해관계 계층과 상생방안을 만들고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져야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작동되도록 하는 데 정부로서는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공유 택시도 택시업계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과 지원이 같이 병행돼서 이뤄져야만 제도도입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사회적 대타협이 속도가 나지 않지만, 이해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다보스포럼에선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전망했지만 인공지능이 중심이 되면 수천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지도 모른다”며 “정부도 고용 변화를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