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선임기자의 경제노트]적자 쌓이는 한전, 전기요금은 어떻게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의 재무건전성이 급속도로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발전단가가 낮은 원전을 줄이고 액화천연가스(LNG) 등 고비용 발전 비중을 늘린데다 전기료는 올리지 못해서다. 한전은 박근혜정부 당시 한해 4조8815억원(2016년)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하지만 작년부터 적자(시장 예상치 1조3000억원)로 돌아서 올해는 2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한전,탈원전 후폭풍에 적자 눈덩이, 주가도 비상
2016년 6만원을 넘어서며 고공비행을 하던 한전 주가는 실적 악화 우려에 지난해 10월 2만3000원대까지 급락했다. 그나마 최근들어 낙폭과대에 따른 저가매수세 유입으로 3만3000원대까지 회복했지만 전망은 밝지않다.

증권가가 제시하는 목표 주가도 낮아졌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의 한국전력 평균 목표 주가는 4만833원으로 1년 전보다 15.6% 내렸다.

지난 12일 한전이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한 '2019년 재무위기 비상경영 추진계획'에 따르면 한전의 올해 영업적자는 2조4000억원, 당기 순손실은 1조9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한전 적자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낮아진 원전 가동률이다. 원전 가동이 차질을 빚으며 가동률이 2016년 79.7%에서 2018년 65.9%로 뚝 떨어졌다.

두번째 적자 이유는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 주는 보조금이다. 한전은 지난해 1조5000억원을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한전공과대학(켑코텍) 설립도 한전의 재무구조 악화를 부추길 수 있다. 한전공대는 문 대통령의 공약이다. 그러나 개교까지의 설립예산 확보, 공급 과잉인 국내 대학 상황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한전 등에 따르면 한전공대는 2022년 개교를 목표로 학생 수 1000명, 교수 100명 규모로 꾸려진다. 학비는 물론 기숙사비도 무료이며, 다른 과학기술 특성화대의 평균 3배 이상 연봉으로 최고 수준의 교수진을 확보해 에너지 분야에 특화된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으로 키우겠다는 것이 목표다. 문제는 비용이다. 설립에만 약 5000억원이 필요하고 설립 후에도 매년 운영비로 500억원 이상이 소요된다. 한전공대 설립이 한전의 재무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한전의 누적 부채 규모는 작년 3분기 기준 52조원이 넘는다.

■" 전기료 인상 불가피 국민에 설명" 지적도
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펴면서 임기내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이 말을 곧이 곧대로 믿기는 어렵다. 전기요금을 안올리면 결국 국민세금으로 공백을 메울 수 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이래나 저래나 탈원전 비용이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올 수 밖에 없다.

10여년전 이명박정부 시절에도 한전의 재무구조가 나빠진 적이 있다. 고유가로 발전비용은 느는데 생활물가를 잡겠다며 가정용 전기료를 수년간 올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박근혜정부가 전기료를 올리는 '악역'을 맡았다.결국 전기료 인상 밖에 답이 없는 셈이다.

지난해 여름 김종갑 한전 사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콩(원료)이 두부(전기)보다 비싸다"고 했다. 원가를 반영해 전기료의 정상화를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최근엔 정부 여당 전기요금 체계를 손봐야한다며 군불을 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지난해 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글로벌 요금 수준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주택·산업용 등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장은 못 올려도 인상 필요성에 대해 국민에게 솔직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강문순 금융·증권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