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만신창이 법원 살 길…판결 완결성에 달렸다"

뉴스1 입력 :2019.02.12 15:31 수정 : 2019.02.12 15:31


양승태 재판 본격화…법원내부 "합리적 판결 기대"
"위기감 더 커지진 않겠지만 과제 많이 남아 있어"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사법농단 의혹' 검찰 수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을 재판에 넘기면서 마무리되고 12일 재판부 배당까지 이뤄지면서 법관 사회는 내부 갈등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완결성 있는 재판을 통한 사법신뢰 회복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 구속될 당시 만큼의 충격은 없었지만 앞으로 전개될 재판 과정을 장기간에 걸쳐 지켜봐야 하는 입장이라서다.

게다가 '사법농단' 윗선의 지시를 따른 100여명의 실무 법관들에 대한 기소 범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법원 내부의 추가 징계도 검토되고 있는 만큼 법원 내부의 사법농단 사태는 현재진행형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재경지법 A판사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사법농단과 관련한 위기감이 더 커지지는 않겠지만 아직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며 "재판절차가 진행되면서 밝혀질 것들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관들은 이번 사법농단 사태로 나타난 국민의 '사법불신'이 가장 크게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 재경지법 B판사는 "재판을 거래한 정황이 발견됐으니, 국민은 그 재판이 공정하다는 걸 신뢰하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1심 판결이 합리적으로 선고돼 법관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기대도 나온다.

B판사는 "지난 몇 개월간 법원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이제 와서 국민에게 믿어달라고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완결성 있는 판결이 나와야만 국민도 법관을 신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을 맡게 된 박남천 부장판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양 전 대법원장도 따질 것은 따지되, 책임질 것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법원의 살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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