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취약계층 보호제도 개선도 역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부터 3년간 혐오·차별대응기획단을 운영하고, 혐오표현을 공론화하는 동시에 대국민 인식개선, 혐오표현 및 차별예방을 위한 정부의 종합정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12일 오전 11시20분 서울 중구 인권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성, 노인, 난민, 성소수자 등을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혐오표현은 민주사회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한다"고 전제, 오는 20일 혐오·차별대응 특별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특별추진위원회는 시민사회 대표성, 학계, 법조계 등 전문성이 풍부한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혐오·차별 관련 정책 제언, 범시민적 활동으로 인권위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국민 지지기반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권위는 여러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혐오표현의 위해성을 공유하고 해법마련에 참여하는 범정부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정책선언 추진 및 혐오표현 예방·자율규제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혐오표현 인식 실태조사 및 인식개선 캠페인, 시민주도 서포터즈도 운영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혐오표현 예방대응 가이드 마련 실태조사 및 선거과정에서의 혐오표현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등 현안대응에 나선 바 있다.
이어 인권위는 올해 중점사업으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설치를 꼽았다. 올해 초 조재범 사태를 비롯해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문제가 연일 터져나오면서 인권위는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스포츠계 인권침해 신고 접수,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조사단은 2팀, 17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25일 출범식 이후 1년 간 운영된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인권위는 IMF외환위기 이후 고용안정성과 임금이 낮은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노동자 등 노동취약계층이 증가했다며 올해 상반기에 Δ간접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4월 목표) Δ빈곤청년 실태조사 (3월~9월) Δ비주택 거주민 주거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6월 목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는 국가인권통계 구축, 온라인 진정시스템 구축, 현장인권상담센터 운영도 올해 중점 사업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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