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경수 판결문 설명회' 개최…문제점 부각 '주력'

뉴스1 입력 :2019.02.12 07:28 수정 : 2019.02.12 07:28


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 중심

(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실형 선고 이후 사법 농단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12일 기자간담회와 설명회를 열어 판결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할 모양새다.

민주당은 최근 김 지사 구속 직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소속된 당 의원들을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에 투입시키며 사법부와 각을 세우고 있다.

당은 이날 대책위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논의를 이어가며, 사법부 비판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특히 사법부가 드루킹 측의 진술에만 의존해 판결을 한 건 아닌지, 법적 구속 요건은 제대로 갖췄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짚을 예정이다.


당은 먼저 오전에 대책위 주관으로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를 진행한다.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최고위원이 사회자로 나서고, 외부의 변호사와 법학 교수가 이번 판결문에 대해 설명한다.

보수 야권에서 '민주당이 김경수를 구하기 위해 법관 탄핵에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당내 인사가 아닌 외부 법조계 인사의 분석으로 '편향적 해석'이라는 오해를 줄이겠단 취지다.

오후에는 국회에서 대책위 2차 회의를 연다. 앞선 회의에선 위원회 운영 등 추후 활동 계획을 논의한 만큼, 2차 회의에선 좀 더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세울 전망이다.

박 의원이 지난 회의에서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연계 활동에 대해서도 여지를 둔 만큼, 추가 TF(태스크포스) 구성 여부도 주목된다.

이어 저녁에는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판결문 분석 보고행사'를 진행한다. 박 의원 등 율사 출신 의원들은 물론, 경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홍철 의원 등도 함께한다.

박 의원은 오전 기자간담회 때 쟁점이 된 내용들을 국민들에게 쉽게 풀어 당 입장을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 대책위 활동에 대해 '재판 불복 운동 아니냐'라고 비난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장인 박 최고위원이 직접 나서 진화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국민들이 김 지사의 판결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답변하는 시간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남 지역구 의원들은 많은 지역민들이 이번 유죄 판결에 대해 의문을 가져왔다며 목소리를 높여온 만큼, 판결이 가진 문제점을 여론에 호소할 전망이다.

민 의원은 통화에서 "이번 판결이 경남의 경제 발전과 사회 혁신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역 민심을 전할 예정" 이라며 "김 지사가 경남도정에 다시 임해야한다는 것을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당은 이번 행사를 당 신규 유튜브 채널인 '씀'을 통해 실시간 중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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