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산은 이전 놓고 정치권 '아전인수' 유치전

제3금융중심지 추진법 잇단 발의
"연기금 있는 전북이 맞다" "부산서 시너지 내는게 맞다"
타당성 결론도 안났는데 과열

제3금융중심지 지정 논의를 앞두고 벌써부터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지방 유치전이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2금융중심지인 부산이 선정된 지 10년을 맞았지만 뚜렷한 성과 및 신규 금융중심지에 대한 타당성 결론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국책은행 지역 유치전으로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11일 금융권과 국회 등에 따르면 부산지역 의원은 부산으로, 전북 의원은 전북으로, 서울 의원은 서울에 남아 있으라는 모양새로 법안 발의에 나서는 등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과열되고 있다. 산은, 수은 노조가 회계법인·로펌·컨설팅사 등과 함께 서울에 있어야 시너지가 난다며 지방이전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가운데 경영진은 정부와 정치권의 눈치만 보고 있다.

■국책은행 이전법안 발의 이어져

최근 이들 국책은행 본사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전북이 지역구인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산은과 수은 본점을 전북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전북혁신도시는 국민연금공단과 650조원의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글로벌 자산운용사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 BNY 멜론은행 등과 시너지를 위해 금융기관 이전이 시급하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19대 대선 당시 전북을 제3의 금융도시로 발전시킬 공약을 제시했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에는 여당측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은과 수은 및 기은 본점을 서울에 두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3금융중심지로 전북혁신도시를 육성한다는 국정과제에 따라 국책은행 본점을 이전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한 셈이다. 반면 부산이 지역구인 의원들은 산은과 수은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부산이 이미 제2금융중심지로 지정돼 운영 중인 것을 감안한 것이다.

■제3금융중심지 추진 신중해야

하지만 정작 신규 금융중심지 지정은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다. 제3금융중심지 추진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친 것은 지난달이다. 기존 금융중심지인 서울과 부산의 성과를 비롯 신규 금융중심지의 필요성, 신규 지정지로 추진 중인 전북혁신도시의 추진 방향 여부 등이 관건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서울, 부산의 성과는 아직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다. 부산의 경우 파생상품, 선박금융 관련 성과를 기대했지만 아직 기대치에 못미치고 있다. 전북도 연기금과 농생명 관련 금융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관련 민간기업 등 실물경제는 부족한 상황이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국정과제에 금융중심지 신규 지정이 포함됐지만 다시 연구용역을 진행한 것은 그만큼 타당성 확보가 필요했다는 의미"라며 "다수의 글로벌 금융사들도 국내시장을 떠나, 실물경제가 뒷받침된 상태에서 금융중심지 활성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제3금융중심지 추진 시기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부산이 10년 동안 두드러진 성과가 없고, 서울도 금융허브 역할이 부족하다는 비판 때문이다. 금융위는 내달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일정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중심지추진위 회의는 통상 상반기와 하반기 진행되는데 지난해 3번 진행됐다.

그러나 제3금융중심지 이야기가 안건에 올라오지는 않았다"며 "올해도 상반기 내 회의를 진행한다는 계획 정도만 잡힌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국책은행 노조가 지방 이전을 강력히 반대하는 가운데 경영진들은 정치권 눈치만 살피고 있다.

김대업 산은 노조위원장은 "서울을 국제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도 벅찬 현실부터 직시해야 한다"며 "지방 이전은 일부 국회의원들이 맹목적으로 총선용 민심 얻기에만 몰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연지안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