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르면 이달말 '수출활력 제고대책' 발표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미국 자동차 232조, 브렉시트, 미·중 통상분쟁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 수출·통상현안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본부장은 민관 합동의 수출통상대응반 회의를 주재하며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협력을 강화하는 등 수출시장 다변화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 위험'에 취약한 대중국 수출 의존도를 완화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 타결, 필리핀·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과의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에 적극 대응하고 WTO 개혁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보호무역 파고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수출통상대응반 회의에는 산업부를 비롯 기획재정부, 농식품부, 복지부 등 정부 부처 및 무역협회, KOTRA, 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반도체·자동차·철강·석유 등 협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가 내놓을 수출활력 제고 대책에 앞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출확대 방안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수출체질 개선 및 수출생태계 혁신 방안 등이 포함된 '수출활력 제고 대책'을 이달말 또는 내달초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확정한다. 이후 분야별·부처별 수출지원대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업종별 단체는 기업들이 수출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무역금융, 수출마케팅, 세제지원 등을 건의했다.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보험 등 무역금융 확대 △담보여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한 매출채권 담보대출 확대 △개별 소규모 전시관을 연계한 통합 한국관 추진 △원유 수입 관세 인하 △2차전지 제조용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등이다.
이에 정부는 수용 가능한 애로사항은 신속하게 해결하고 수출통상대응반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반도체 단가 및 유가 급락, 중국의 성장세 둔화, 수입규제 증가 등의 영향으로 단기간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일부 업종은 미국의 건설·제조 경기 상승세, 품목별 수출단가 상승 등으로 3월 이후 수출 여건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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