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현 기자 = 1. 文대통령, 경제행보…자영업자와 대화, 부산 '스마트시티 보고회'
문재인 대통령은 14일(목)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연다. 올들어 문 대통령과 경제계 인사들과의 대화는 지난달 7일 중소·벤처기업인과의 대화, 15일에는 대기업·중견기업인 간담회, 이번달 7일 혁신벤처기업인과의 대화에 이어 네번째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달 울산과 대전을 방문한 데 이어 이번 주에는 부산을 찾아 미래형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선보이는 '스마트시티 전략보고회'에 참석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구도심 재생사업과 스마트화로 활력을 주는 대개조 프로젝트를 논의한다.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은 악화된 PK(부산·경남) 지역의 민심 잡기의 하나로도 읽힌다.
2. 타결점 찾을까…14~15일 베이징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
미·중 정상회담이 무산된 가운데 양국은 이번주 고위급 무역협상을 재개한다. 양국은 11일 차관급 협상을 진행한 후 오는 14~15일 중국 베이징서 추가 고위급 협상을 갖는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미국측 협상단을 이끈다. 지난해 12월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오는 3월1일까지 무역협상을 끝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양국은 협상 시한을 앞두고 막바지 타결을 모색하고 있는데 만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25% 제재 관세를 발동하게 된다. 하지만 미 매체들은 이 휴전기간이 더 연장돼 사실상 고율의 관세부과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3. 한국당 전당대회 12일 후보등록…연기 여부놓고 갈등
12일(화)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2·27 전당대회 일정의 막이 오른다. 등록을 마친 한국당 차기 지도부 후보들은 오는 14일부터 27일까지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아직 후보자 등록 등 전대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홍준표 전 대표 등 전대 출마 예상자 6명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갖는 만큼 흥행을 위해 일정을 2주 이상 연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4. 檢,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기소…헌정 사상 첫 사례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월) 오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을 재판에 넘기며 8개월여간 진행돼 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마무리한다. 2011년 9월~2017년 9월까지 사법부 수장으로 재임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혐의사실은 Δ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등에 대한 재판 개입 Δ법관 사찰 및 인사 불이익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Δ법원 공보관실 비자금 조성 의혹 등 40여개에 달한다. 검찰은 또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전 대법관(62·12기)과 고영한 전 대법관(63·11기)도 불구속기소할 예정이다. 이미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16기)도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더해 추가기소할 방침이다.
5. 12일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서울, 작년보다 2배↑ 전망
국토교통부는 설 이후로 연기한 중앙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를 열고 오는 12일 표준지 공시지가를 확정해 공식 발표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에 있는 개별 토지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조사해 공시하는 단위면적당 땅값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근거로 나머지 개별 토지들에 대한 공시지가를 매기게 된다. 토지와 주택 공시지가를 합한 '부동산 공시지가'는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각종 부담금 등 60여 가지 조세, 행정자료 등에 활용한다. 시장에선 서울 상승률은 14.08%로 지난해 상승률(6.8%)의 2배가 넘게 뛸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2008년 11.62% 이래 11년만의 두 자릿수 상승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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