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입법 나선 與] 벤처에 차등의결권 도입..혁신성장 안전판 만든다

기업 氣살리기 속도내는 당정..與 정책위 TF 만들어 제도 보완
증권거래세 인하문제 이달 협의..전속고발권 폐지도 검토하기로

더불어민주당은 혁신 벤처기업이 안정적 자본구조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당 정책위원회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증권거래세 인하·폐지 문제를 다루는 한편 공정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포함한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정부·여당이 제도보완에 나서는 등 '기업 기(氣) 살리기' 정책에 주력할 방침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혁신창업 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구조와 관행을 혁신 친화적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며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 검토의사를 밝혔다.

차등의결권은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해 외국계 공격형 사모펀드 등의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차등의결권은 혁신기술 벤처기업의 성장을 돕는 사다리가 될 것"이라며 "다만 이를 대기업에까지 확산하는 것에는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기본적으로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제한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벤처기업을 성장잠재력이 큰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만큼 불순한 의도를 가진 외부 자본세력으로부터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토록 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해주자는 취지다.

지난해 소득주도성장에 이어 문재인정부 핵심 경제정책의 또 다른 한 축인 '혁신성장'의 본격적인 실행을 위한 신호탄을 쏘아올리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는 또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편 등 자본시장 12대 혁신과제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며 "정책위 내에 TF를 설치해 기업 상속세 제도와 증권거래세 역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 인하·폐지 문제의 경우 이달 내 인하부터 폐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협의할 예정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는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자본시장 구조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지원책에 힘입어 지난해 신설법인이 사상 최초로 10만개를 돌파했다"며 "혁신창업 붐이 (올해도) 이어질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구조와 관행을 혁신 친화적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혁신성장을 위한 전제조건인 공정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거래법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의 핵심인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와 관련, "경제계에서 공정위와 검찰의 이중수사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안전장치 강구도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상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e-mail]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