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재판청탁 자료 제출하라"…바른미래, 대법 항의방문

뉴스1 입력 :2019.02.07 15:39 수정 : 2019.02.07 15:39


김관영 원내대표·재판청탁특위 채이배·오신환 등
법원행정처장 면담서 "사법부 신뢰위해 결단" 촉구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바른미래당이 국회의원 재판거래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대법원을 항의차 방문했다.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재판청탁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 채이배 의원과 김관영 원내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오신환 의원은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30분가량 면담하고 관련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면담 뒤 취재진과 만난 김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재판청탁을 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같은 의원으로 국민께 죄송하다. 이 문제는 반드시 청산해야 할 과제"라며 "조 처장에게 '사법부도 과거의 추악한 거래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독립을 이룰 기회라는 생각으로 자료제출에 임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법원이 재판청탁 관련 문건을 공개해 국회와 사법부 모두 국민 신뢰를 회복할 좋은 기회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다시 요청했다"며 "관련 문건이 공개되지 않으면 결국 검찰 수사에 의해 법원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 사법 신뢰를 회복할 길이 점점 멀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일련의 재판거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를 과거 관행으로 치부했는데, 사실이라면 어떤 사례가 있었나 스스로 밝힐 필요가 있다. 차제에 삼권분립의 헌법가치가 훼손되지 않게 반드시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특위는 Δ의원별 맞춤형 설득공략 방안이 담긴 '국회의원 분석' 보고서 Δ유동수 민주당 의원 양형검토 등 17개 문건 Δ기타 사법농단·재판청탁 관련 자료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현재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이고, 비실명화 조치를 해도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를 막기 어렵다며 현재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서영교 의원·전병헌 전 의원 등) 및 한국당(이군현·노철래 전 의원)과 달리 재판청탁 의혹에 연루된 당내 인사가 없어 공세를 더욱 강화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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