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수출 동반 부진] 내수악화·고용절벽 악순환 심화… 허울뿐인 ‘30-50클럽’

GDP 내수비중 62%… 美는 88%
탈공업화로 제조업 일자리 감소
가계 지갑 비어 소비심리 악화..반도체 등 대신할 신산업 키워야

우리나라는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었다. 인구가 5000만명 이상이면서 소득 3만달러를 넘는 '30-50 클럽'에 세계에서 7번째 국가로 진입했다. 통상 선진국 진입의 지표로 인식되는 '30-50클럽' 국가는 현재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한국 등 총 7개국이다.

수출 주도의 빠른 성장을 통해 우리나라는 30-50클럽 가입에는 성공했다. 하지만 경제구조 측면을 보면 클럽 내 다른 국가와는 많이 다르다. 특히 내수취약이 두드러진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50~60%다. 반면 다른 국가들은 내수 비중이 80%에 육박한다. 내수 비중이 낮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이 적고 그만큼 소비여력이 낮다는 의미다. 따라서 가계의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구조개선이나 일자리 확충이 가능한 신산업 발굴 등 중장기적 내수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세계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타격이 본격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내수확대 문제는 정책당국자들이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다.

■내수, 갈수록 위축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만9745달러다. 이어 지난해에는 1인당 GNI는 3만1000달러를 넘은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 지표로 보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지만 경제구조적으로는 아직 선진국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출 비중이 과도한 대신 내수 비중이 너무 작기 때문이다.

국회예상정책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 1996∼2015년 평균 GDP 대비 내수 비중은 61.9%였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5개국과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6개국을 포함해 총 41개국 중 27위에 해당했다.

특히 30-50 클럽 가입국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내수 비중이 지나치게 낮다. 같은 기간 미국 88.0%, 일본 84.8%, 프랑스 74.5%, 영국 76.4%, 이탈리아 75.5% 등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내수 비중이 하락세다. 지난 1996~2005년 우리나라의 내수 비중은 평균 70.1%에 이르렀지만 지난 2006~2015년 평균은 56.0%에 그친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1990년대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제조업이 중심 역할을 했지만 탈공업화로 바뀌면서는 제조업이 줄고, 관련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는 가계소득 위축으로 이어지고 다시 내수악화로 연결됐다"며 "내수악화는 기업들의 해외이전 등을 부르고, 내수는 더욱 취약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내수 규모가 위축될수록 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수출은 해외 경제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크다. 따라서 수출의존도 상승은 경제 안정성 취약으로 나타난다.

■일자리가 내수 활성화 해법

내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결국 가계소득을 키워줘야 한다. 문제는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이 기업, 정부 소득에 비해 빠르게 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에서 가계 비중을 보면 지난 1975년부터 1981년까지 70%를 넘었지만 2017년 기준 56%로 하락했다. 반대로 같은 기간 기업 비중은 10%대 초반에서 지난 2017년 20.2%로 상승했다. 정부도 10%대 중반에서 지난 2017년에는 23.8%까지 높아졌다.

정부는 세수를 늘리고 있고, 기업은 수출 호조에 이익을 쌓아가고 있지만 정작 가계의 지갑은 비어가고 있다는 의미다.

증가세가 둔화된 가계소득을 늘리는 핵심은 일자리라는 지적이 많다.

또 일자리를 위해서는 조선·해운·자동차·반도체 등 기존 산업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국내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신산업이 등장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소비를 늘리기 위한 정부 경기부양 정책은 도움은 되겠지만 단기적이다.

소득불균형 완화정책도 특정 계층에 집중돼 민간소비 붐을 이끌어내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며 "10년 이상 중장기적으로 시장구조 개편해 반도체 등을 대신할 새로운 성장산업을 만들어내서 일자리를 늘리고 가계부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