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규 LCC 항공사 면허심사 막바지

늦어도 내달 결과 발표

신규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발급을 위한 정부 심사가 막바지에 달하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말 국제운송사업자 면허 신청 항공사 5곳으로부터 2차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받아 막바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항공사들이 지난해 면허신청 당시 낸 사업계획서 내용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현재 LCC 면허 발급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항공사는 충북 청주 기반의 에어로케이와 강원도 양양을 거점으로 한 플라이강원, 인천 기점인 에어프레미아, 무안공항 거점으로 소형 항공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에어필립 등 4곳이다. 여기에 청주 거점인 가디언스도 화물사업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각 항공사에 2차례 추가 보완서류 제출을 지시하는 한편 지난달 말 항공사 관계자를 세종청사로 불러 개별 면담하는 등 유례없이 강도높은 심사를 진행중이다.

면허신청 항공사 관계자는 "국토부가 2차례나 추가로 보완서류를 받은 뒤에도 개별적으로 항공사에 연락해 설명이 부족한 부분을 다시 물어보고 증빙 자료를 더 내라고 요구하는 등 깐깐한 심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가 현재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분야는 자본금, 인력, 서비스 등 준비 상태다.

면허 발급을 위한 최소 자본금 요건 150억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는지, 조종사·정비사·승무원 등 필수인력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지, 결항·지연 등 상황에서 고객 피해가 없도록 서비스 매뉴얼을 제대로 갖췄는지 등이다.

5개 항공사 모두 자본금 요건을 충족했다고 국토부에 보고했지만, 국토부는 자본금의 '질'까지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금의 정확한 출처와 함께 투자자가 출자한 자본금에 특수한 조건을 달았는지 등도 점검중이다.

인력 확보 계획도 국토부가 주의 깊게 살펴보는 대목이다.

가뜩이나 부족한 조종사·정비사 등 인력이 보다 나은 조건을 내건 신생 항공사로 이동하면서 자칫 국내 항공업계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살피는 것이다. 국토부는 2차 서류 보완을 통해 인력 확보 방안과 구체적인 교육·훈련 계획은 물론 확보 예정인 조종사 명단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와 국토부 내 태스크포스(TF)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까지 LCC 면허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mail]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