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양승태 내주초 기소 방침…막바지 소환 조사중(종합)

뉴스1 입력 :2019.02.06 15:57 수정 : 2019.02.07 09:47


11일 고영한·박병대와 재판 넘길듯…임종헌 추가기소
연휴 마지막날 혐의 계속부인…임종헌은 묵비권 유지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최종 책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이 연휴 마지막 날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양 전 원장의 구속만료 하루 전날 기소할 방침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양 전 원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도 조사를 하고 있고 조서 열람이나 기록 정리할 시간까지 감안하면 (이번주 기소는) 어려울 것 같다"며 "11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양 전 원장의 구속만료일인 12일 하루 전날까지 수사 자료를 정리한 후 기소한다는 얘기다. 검찰은 설 연휴 내내 출근하면서 공소장 작업과 수사 중 빠진 부분을 다시 검토하며 기소 준비에 매진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도 양 전 원장은 진술 자체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지만 혐의에 대해 종전과 변함없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양 전 원장은 구속 후 검찰 조사에서 혐의 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구속된 뒤 검찰 소환 요구에 불응했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16기)은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일 검찰에 출석했다. 그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묵비권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고 현재로서도 계획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크게 법관과 법원 밖 인사를 분리해 차례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1차 기소 대상으로는 영장이 청구됐던 고위급 법관들이 될 전망이다. 양 전 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이다. 여기에 재판에 넘겨진 뒤 추가 기소됐던 임 전 차장도 혐의가 추가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차장은 블랙리스트가 겹치는 부분이 있다"며 3차 추가 기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임 전 차장은 1,2차 기소 때 포함되지 않았던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 작성 및 실행에 연루된 혐의를 포함해 3차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100여명 법관 중 가장 윗선을 먼저 기소한 뒤 나머지 법관들에 대한 기소 여부도 수주 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00여명 중 기소가 유력한 인물로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꼽힌다.

'사법농단' 사건 수사 대상 중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 전 연구관은 대법원 근무 시절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하고 기밀 문건을 무단 반출한 의혹을 받는다.

또 대법원에서 2014년 2월부터 선임재판연구관으로,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는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박근혜 청와대가 관심 있을 만한 재판 관련 보고서 작성에 관여하고, 이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 이인복 전 대법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권의 서영교·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야권의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과 노철래·이군현 전 새누리당 의원의 임 전 법원행정처 차장 관련 재판청탁건은 양 전 대법원장과 전·현직 법관 등을 재판에 넘긴 후 들여다볼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인들에 대한 법리 검토는 사법농단 사건 이후 검토할 것"이라며 "언제일지는 지금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중 기소될 규모에 대해서도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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